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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투기 의혹"

by 체커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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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野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적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
이준석 "與보다 강하게 대처"
개헌저지선 붕괴도 감수 예고
대거 출당조치 내릴 가능성

속타는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머리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13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강경 조치를 예고해 대거 출당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다만 앞서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위법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당에 잔류한 터라 국민의힘 역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투기 의혹 대거 연루

권익위는 23일 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1명(1건)의 법령 위반 소지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을 대상으로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하거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차한 사례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발표에서도 앞서 민주당 조사 사례와 같이 의원 이름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김의겸 의원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조사 때와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통보했다.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 통보와 관련해 “시·도경찰청별로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당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촉발됐다.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도 불거지자 민주당이 ‘부동산 내로남불’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6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12명을 위법 혐의로 특수본에 통보했다. 민주당이 “야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등은 6월 권익위에 조사를 자진 요청했다.

李 “강하게 대처” … 출당 조치 취할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강경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TV토론에서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했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SNS를 통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받은 의원들을 탈당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로부터 출당 권유를 받은 의원 12명 중 10명이 당에 남아 있다.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제명해 출당했다. 우상호·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 등 다섯 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고, 김주영·문진석·서영석·임종성·윤재갑 의원 등 나머지 다섯 명은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형평성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달 TV토론에서 “송 대표도 처음에 의지가 강했지만 협조 안 되는 의원들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당에서 너무 실효성 없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회의원 2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의원 7명을 불입건·불송치로 사건 종결했고, 나머지 16명은 계속 내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김경만·서영석·윤재갑·우상호 민주당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전 민주당) 등이다.

서 의원과 우 의원은 권익위 조사에서 위법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임도원/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권익위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네요.. 그리고 비례대표정당인 열린민주당도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해서 조사가 끝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게 탈당권고를 했고..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는 출당조치를 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與,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비례 양이원영·윤미향은 출당 조치(종합)

 

이제 국민의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전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조치는 하지 않겠다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게 출당권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권고를 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걸 생각하면.. 똑같이는 못할듯 싶고.. 자칫 개헌 저지선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히 결정할 것 같군요..

 

거기다.. 아직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안낸 의원들이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당장 못한다" 이유 들어보니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적습니다.

 

일단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봉인해서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의혹이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죠.. 이는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공개했죠... 명단에 오른 의원들을.. 그리고 조치를 했고..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의 후속조치가 어떨지 시선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명단공개는 당연시 되죠.. 더불어민주당도 했으니..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 더불어민주당쪽에선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국민의힘쪽에서 명단공개는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결정할것이지 타당에서 공개했다고 반드시 공개할 이유는 없다 반박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용서를 안할 것 같군요..

 

내로남불이 될터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중.. 더불어민주당은 깠냐.. 조사했냐..민주당에서 자체 처벌은 했냐..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뭐.. 애처로운 물귀신 작전이겠군요.. 민주당에선 이미 몇달전 다 했으니..

 

그외엔 대부분 말돌리기를 하겠군요.. 어떤 이들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해선 깨끗하다 주장한 적 없다는 주장도 있을 것 같으니...

 

시선을 돌릴만한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부동산 관련해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니.. 과연 이준석 대표는 어찌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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