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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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 서류 기재사항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예비 행정 처분으로 청문 거쳐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부산대 "기재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김재홍 기자 =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된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handbrother@yna.co.kr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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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입학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의전원 졸업은 없던 일이 된 것이죠..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딸은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사면허가 박탈될지 여부에 관심이 가겠죠..

 

일단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 국가고시를 볼 때.. 그때는 의전원 졸업자 자격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볼 자격은 된 것이죠.. 그리고 의사면허는 국가면허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입니다. 

 

이미 졸업을 한 상태로.. 당시에는 자격요건이 되기에 시험을 본 것이기에 시험을 본 것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준 것이기에.. 복지부장관이 발급된 면허를 취소하고 회수한다고 입장을 밝히면 모를까.. 발뺌하고 모른척 한다면.. 과연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사면허 박탈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에 달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입학취소도 지켜봐야 하죠.. 이제 관심은 고려대쪽으로 돌릴텐데.. 문제는 관련문서부터 이미 기한이 지나 폐기된 상태라.. 남아 있는게 얼마나 될까 싶죠..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