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민관공동개발 사업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8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 논란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사과한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참여 민간업자의 과다 수익 논란의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을 꼽았다. 대장동 의혹 제기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선 “제 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달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동시에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5500여자, 원고지 27페이지가 넘는 글을 올리며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치권 블랙홀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이 후보는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를 막아섰다고 설명하며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나름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 방해로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사과는 앞서 야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최측근’으로 규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뒤 관리자로서의 제한적 책임을 인정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입장 표명으로 읽힌다. 대장동 논란이 커지면서 ‘알았으면 공범, 몰랐으면 무능’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관리자 책임을 넘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며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비판에는 “예상 못 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라며 “저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의 권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직접 민간업자 과다 수익 논란의 배경으로 현 정부 부동산 실패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후보의 대응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캠프에선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과다 배당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부동산값 폭등이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거론되는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캠프 고위직 인사들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집값 폭등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이 후보가 직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의 연이은 과반 승리로 본선 티켓을 코앞에 둔 만큼, 막바지에 이른 경선보단 향후 본선에 대비하기 위해 현 정부와 각 세우기에 나서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청렴의무 위반을 들어 개발이익 전액 환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사업자들이 청렴 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다. 잘 됐다”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제 발등 찍기’로 규정하며 ‘토건비리 정치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라이트형제가 비행기 설계한 게 알카에다의 9·11 폭발테러 설계가 될 수는 없다”며 “도둑이 경비원보고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다’고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 환수 공공개발을 막은 것도, 민간업자 참여를 강요한 것도, 민간업자 이익을 나눠 가진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님들께서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의 최대 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신다”며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제 발등 찍기 계속해주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네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택지 개발에 대한 입장입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모두 언급되었고.. 위례신도시는 실패.. 대장동 개발은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제발등 찍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1. 서전
2002년경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 부패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분양 토지 용도변경과 주상복합 분양사업인데, 추산 개발이익이 수조원이었습니다.
수년간 반대운동을 하던 저는 정치권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PF로 돈 한 푼 없이 초대규모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반격은 상상초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운동에서 손 떼라'며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거절하자 살해위협을 했습니다. 경찰서 허가를 얻어 6연발 가스총을 양복 뒷주머니에 차고 다녔습니다. 초등생 아들들에 대한 테러납치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패륜아' '돈벌레' 로 음해하는 유인물 수십만장을 신문삽지로 뿌리고 제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수년간 추적해서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징역 등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서 ‘피디의 검사사칭 취재를 도왔다’는 해괴한 죄명으로 저를 구속했고, 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2004년 늦깎이로 대학원에 진학해 토건비리와 부정부패를 연구했습니다.
당시 쓴 논문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극복방안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인용 표시 미비로 표절논란이 생겨, 제가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2. 개발이익 환수 작전의 시작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개발이익 환수를 기획하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발이익 환수, 자주재원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8. 3. 퇴임 당시 7, 0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수천억대 성남시 빚 청산과 시민복지, 본시가지 공원 등 기반시설에 사용했습니다.)
3. 첫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실패
첫 사업은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이었습니다.
시장 취임 후 MB정부와 LH와 싸워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권을 확보했습니다.
1,137가구를 평당 1,514만 원에 분양하면 1천105억 원을 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지 공공이 하지말라'며 다섯 차례 지방채 발행을 막으며 저지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 부지매입권과 허가권을 활용한 합작사업을 고안했습니다.
SPC에 성남시가 지분 5% 2억 5천만원 출자에 분양이익 절반을 받기로 하고, 미래에셋증권 연합체와 민관합작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평당 200만원 넘게 올랐는데 예상이익은 800억, 400억으로 점차 줄더니, 최종 성남시 몫은 1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건설비용 부풀리기, 분양이익 축소 조작이 분명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150억원을 벌었지만 "비용부풀리기"를 못 막은 실패작이었습니다.
3. 두번째 대장동 사업. 대성공
두 번째 사업이 대장동개발입니다.
당초에는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공공개발이 목적이었지만, 공공개발막는 국민의힘의 박근혜정부 경기지사 성남시의회의 반대와 저지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개발 막혔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개발이익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민관공동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되 위례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비용부풀리기, 공직자매수를 막기 위해 새로 ‘설계’했습니다.
"공익환수설계"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비용부풀리기 공직자 매수 예방. 적자 흑자 관계없이 성남시 몫 무조건 보장.
2) 성남시 몫인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먹튀 방지. 적자 이유 이행거부 예방
3)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 ‘부당결부금지위반’ 무효 주장 못하게. 먹튀 방지.
4)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 자금부족에 의한 사업 불확실성 제거.
5) 민간참여자는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선정 부정결탁 방지, 성남시 몫 최대화.
6) 도시공사의 SPC 의결권 과반수 확보.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7) 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요구 부정부패 봉쇄, 공직자 오염방지
이를 토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안을 만들어 한 달 넘게 장기간 입찰공고 했고, 3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경쟁을 했는데, 이중 가장 큰 이익을 확실하게 제공하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500억 원의 본시가지 1공단공원화에 더해, 임대주택용지 무상제공과 현금 1822억 원을 선택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1822억원은 상한이 아니라 임대부지가격이 하락할 때 받는 현금액 상한액임. 성남시는 이 부지를 LH에 팔아 8억 많은 1830억원 취득)
당시 민간업자 예상이익은 1800억원으로 투자금 1조5천억원에 비해 크지 않았고, 성남시는 1공단공원화 비용과 토지(1822억원)를 합한 4400억원을 사전확정해 예상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부동산경기는 최악이었는데, 2017년 부동산시장 호전기미가 보이자 저는 개발이익추가환수를 결정했습니다.
2017. 8. 변경인가조건에 1,120억 원 상당 사업비를 추가 부담시켰는데, 민간업자들을 저를 공산당 같다고 비난 했습니다.
(개발이익을 더 환수 못했다고 배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불성설이고 직권남용이나 갑질로 비난하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법률과 제도의 한계 내에서 시장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30년 법률 지식과 토건투기 기법, 대학원 연구결과, 위례신도시 실패 경험을 활용해 성남시가 최대의 개발이익을 완벽하게 확보할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정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환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임이라구요?>
국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 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70% 환수한 제가 배임이면 민간개발 허가해 주고 1%도 환수 못한 전국의 대다수 인허가권자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민간업자 몫이 많다구요?>
그건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정책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2018. 3.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한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습니다.
부동산경기 등락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았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안 만든 게 배임죄?>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5억원에 팔았는데 땅값 올랐다고 잔금 더 달라는 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런 실무의견을 불채택이 배임일 수 없습니다.
4.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개발이익 전액 환수 예정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5. 토건투기 최후대전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월례조회, 간부회의, 심지어 화장실에 이 문구를 붙여가며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즉사 청렴영생'를 공직사회에 반복했습니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고, 문제 될 행동은 숨길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친인척시정개입의 마지막 불행을 막으려다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 독식을 막으려 혼신을 다했지만 제도의 한계와 국힘의 방해로 역부족이었습니다. 부하 공직자가 마귀에 오염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폈지만 부족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개발이익 불완전 환수로 국민께 상심 드린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로소득과 토건비리 정치부패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토건비리에 맞서 30년을 싸워온 제가 개발이익국민환수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공화국의 불명예를 벗고, 부동산불로소득을 완전히 근절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민간개발, 시장중심”을 외치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이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 개혁의 적기입니다.
6.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은 제발등 찍는 헛고생 계속해 주십시오.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설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공공개발이 봉쇄된 마당에, 개발이익 100% 독식하는 민간개발을 막고, 민관합작으로 성남시가 확실하게 최대치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설계입니다.
“공공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국힘과 보수언론이 단군 이래 유일한 초대규모 이익환수를 왜곡하고, 민간업자 내부 분배문제를 이재명이 설계해서 배임했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두 분 대표님.100% 환수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 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 댄 것도 국힘입니다.
장물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고, 이익 본 자가 범인입니다.
우중농성 도보행진하며 선동해도, ‘내부자들’ 속 미개인이 아닌 국민은 이 사건이 ‘국힘게이트’ ‘이재명의 최대치적’임을 금방 파악하십니다.
팔수록 국힘 비리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국힘 비리만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발등찍기 계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명의 행정능력, 청렴성, 행정성과를 오랫동안 장시간 알뜰하게 홍보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글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렸네요..
<후안무치한 도적떼가 나라살림 맡겠다구요?>
동네머슴이 산적소굴에서 힘닫는대로 장물 대부분 뺏아 주민에게 돌려주었더니,
산적떼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장물 덜 뺏은 자가 도둑'
'값 오를 지 모를 장물 두고 당장 비싼 장물만 뺏아온 건 배임'
'머슴 국문은 내 부하에 맡겨라'
'도둑 머슴 내쫓으라'
고 주민 선동합니다.
그들이 쓰는 물건이 모두 마을주민이 도둑맞고 뺏긴 것인데도 뻔뻔하게 도둑잡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기막힌 일이지만, 이 때가 바로 일망타진 기회입니다. 마침 내일이 포도대장 뽑는 날입니다.
이재명지사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처음에는 100% 공공개발을 할려 했지만..당시 집권했던 정권과 성남시의회에서 반대해서 공공개발을 못하고 민관공동개발로 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사실입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MB정부 "지방채 발행 불가" 공공개발 무산..성남시의회 "LH도 포기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이익금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 정해진 이익금을 제시하고 이걸 보장하면서도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한 민간업체와 같이 대장동 개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네요.. 그래서 지분이 높았어도 대장동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간100% 개발을 했으면 가져갔을 상당한 이득을 성남시가 얼마라도 환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대해 LH가 관여해선 안된다 하여 결국 LH가 빠졌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도 막았고요.. 그래서 100% 민간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성남시가 끼어들어 이득중 일부를 가져간 것이라는걸 이재명 지사는 강조했네요.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네요..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되 위례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비용부풀리기, 공직자매수를 막기 위해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배임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초 성남시 방침이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고정액 확보'였고, 공모조건도 성남시 몫은 고정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자들이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고(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대상), ‘초과손실도 도시공사가 부담하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므로 ‘성남시 몫 최대치 사전확정’이라는 최초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건 결국 땅값상승 때문이라고 현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그건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 정책실패로 집값이 솟아 민간사업자 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입니다.
2018. 3. 시장을 사퇴한 저는 그 이후 집값상승에 대비한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어서 수년 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습니다.
부동산경기 등락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성남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입장을 밝힌 것 아닐까 합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으나.. 수습을 하지 않는다면 친문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네요.. 집토끼중 일부죠.. 더욱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이전 정권에 비해선 높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더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는 이낙연 후보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에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 밝혔습니다. 언론사는 이를 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찌른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일부 내용은 문재인 정부를 향하지만 대부분은 국민의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태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죠.. 하지만 현재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입니다. 일부는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요.
특검을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특검의 특성때문입니다. 뭐 그들의 주장으로 특검을 하자 결정되면 금방 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개월이죠.. 당장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결정되면 결국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는 중단될테고요..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의힘의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특검주장에 대해..
더욱이 대장동사태에 연루된 이들중 많은 이들이 국민의힘과 연관된 이들이죠..그럼에도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시간벌기라는 주장에 어떻게 반박을 할까 싶네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겠죠..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에 외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함인데.. 현재 수사에 대해 외부의 영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은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 특검 요구를 할지 결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찌 받아들일지는 개개인의 판단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주장이 나왔다 한들.. 그냥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보고.. 그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누굴 결정하느냐에 따라 대장동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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