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원' 못쓴다..법원, 추징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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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기상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이 의심되는 50억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던 때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었다.

앞서 병채씨는 자신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과급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병채씨에게 이같은 비정상적 급액이 지급된 것은 결국 곽 의원에 대한 뇌물성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병채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병채씨를 불러 화천대유 재직 당시 사업을 진행한 과정, 50억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50억원 추징보전에 대해 "밀행성 대상 사건으로서 확인이 어렵다"며 "집행 전 가압류 결정을 알고 상대방이 재산 처분시 가압류 결정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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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의원의 아들에 대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계좌 10개를 모두 추징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이라 알려진 50억에 대해 임의로 쓸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가 되면.. 추징이 될테고.. 무죄가 되면 계좌 동결이 풀릴 겁니다..

 

이는 재판으로 가는 과정중 일부분이기에..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르겠군요..

 

다만 우려스러운게.. 곽 의원의 아들 계좌 전부를 동결시켰으면.. 생활비는 어디서 빼서 써야 할까 싶네요.. 나중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생계를 위한 계좌1개 정도는 풀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곽상도의원.. 자신의 아들은 그저 화천대유에 일하던 사원이었을 뿐이고.. 받은 50억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그 퇴직금이 뇌물성격을 가졌고.. 그 칼날은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는건 알고 있겠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곽상도 "내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일 뿐..이재명 딱하다"

 

그리고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대장동에 나오는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발견에 관해 곽의원이 관여했을 것이라 추측되는 정황도 나오기도 했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장지구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제 발등 찍은 곽상도 아들 '50억 해명'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장동 문화재 조사서 빠진 8000평.. '곽상도 아빠찬스' 있었나

 

곽상도의원의 아들에 대한 수사...국민의힘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의원 본인과 그의 가족만의 문제이니까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이 끊어지는 효과가 있기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의힘은 애써 곽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외면하겠죠..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특검만 외치고 있을테고..

 

아.. 만약 더불어민주당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마 경찰과 검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선 공수처도 수사에 손을 놓을 것이고.. 곽의원에 관련된 사건수사도 손을 놓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검은 어찌보면 곽상도의원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특검의 주 목적이 대장동 수사이고.. 그 목표가 이재명 후보이니.. 특검 후보는 분명 야당쪽에서 추천한 인물이 될 터.. 야당인물인 곽상도의원에 대해선 알아서 혐의없음으로 결론낼 여지가 크니까요.. 의원직 사퇴를 했다 하지만.. 아직..사직안은 처리되지 않았으니.. 무혐의 결론내주면.. 사직안을 회수하면.. 의원직도 지킬 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