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김만배, 2015년 6월 통화 때 대장동 이익 분담 약속"

다음

 

네이버

무소속 곽상도 의원(왼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2019∼2020년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곽 의원 아들 병채씨는 지난 3월 퇴사하면서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을 받은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5년 6월 친분이 깊었던 곽 의원(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곽 의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같은달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그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그동안 ‘화천대유가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곽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5일 법원에 아들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씨 계좌 1개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 측은 “2015년 6월은 (곽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앞서 아들 곽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퇴진을 압박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배임 및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날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후보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메일도 분석하고 있다. 

이희진·박미영 기자 heejin@segye.com

---

반응형

화천대유 김만배씨와 곽상도의원에 대해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네요.. 검찰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주장을 근거로 곽상도의원의 아들에 대한 계좌에 추징보전을 한 것으로 봐선..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것 같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곽상도 아들 '50억원' 못쓴다..법원, 추징보전 결정

 

내용은.. 2015년 6월 김만배씨는 곽 의원(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같은달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그 대가를 챙겼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에 곽의원측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관여할 수 없었고.. 관여를 할 수 없음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보도를 통해 곽상도의원은 당시 2016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을 사임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11월에 그만 뒀네요.. 8개월 정도 했군요.. 원래 임기는 3년입니다..

 

참고링크 : 대한법률구조공단

 

참고뉴스 : [단독]곽상도 전 민정수석,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사퇴…대구 출마 준비

 

6월에 만나서 관련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고.. 11월에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다음해에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 이걸 보는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싶네요..

 

당시에 2016년 국회의원 선거때.. 대구 달성군에 출마할려 했으나.. 당시 전략공천등을 통해 대구 중구.남구로 옮겨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죠..

 

참고뉴스 : 與 대구 달성 이종진 불출마…친박계 교통정리 시작?

 

그때.. 2016년에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인 이성문대표.. 남욱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후원금 2500만원을 쪼개기로 받은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화천대유 핵심' 이성문·남욱·정영학 등 곽상도에 2500만원 '쪼개기 후원' 의혹

 

즉.. 정리하면..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에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관련 거래 제의를 받아 결정한 후.. 11월에 사임.. 다음해 국회의원 출마.. 당선되자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연결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김만배씨가 이런 말도 한것 아닐까 싶네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곽상도 현직이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줘야"..金·柳 '곽상도·박영수 50억 지급방안' 함께 논의

 

곽상도 의원측은 당시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에 있어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 주장했지만.. 혹시 당시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거래를 한 거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2015년 6월 통화 때 대장동 이익 분담 약속을 했다는 것도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여 곽의원 아들의 계좌를 추징보전을 결정한 것이겠고요.. 

 

하지만 이전 보도들을 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하지만.. 보도의 내용이 이어지는것에 결국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고..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겠죠.. 사실로 밝혀지면.. 곽의원은 꽤나 곤혹스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