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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여의도 모인 민주노총 2만명 "불평등 해법 내놓는 대선후보 없어"

by 체커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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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궐기 대회에 앞서 화물연대와 공공기관본부가 사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 소속 8,000여 명의 조합원도 총파업 마지막날 서울에 집결해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했다. 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로 집회가 불허됐음에도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다며 수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총 2만 명이 총궐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분노 폭발 직전... 대선 후보 해법 내놔야"


이날 총궐기에서 공공운수노조는 △ 필수·공공 서비스 일자리 확보 △사회공공성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해체 △비정규직 차별 철폐 △화물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공공부문 노정교섭 즉각 수용 등 7가지 구호를 내걸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존중을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어디로 갔나"라며 "지금 대선후보들 역시 누구도 코로나19 이후의 한국사회 전망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놓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희 전국교육직본부 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선 아예 비정규직 등 노동 의제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나중에 배신당할 것도 없는, 시작부터 한심한 '막장 대선'이며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촛불정부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기에 더욱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까지 더해져 폭발직전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불법집회' 규정... 참가자 수사 착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본부는 총궐기에 앞서 개별 사전집회를 열었다.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본부는 오후 1시부터 8,000여 명이 모여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화물노동자의 운임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졌고, 이것이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안전운임 일몰폐지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기득권 싸움에 갇혀 법안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금지 통보를 내렸다. 법원도 전날 공공운수노조 측의 사전대회 집회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공공운수노조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하기도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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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예고한대로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먼저 가졌고.. 나중에 그들이 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집회를 가졌는데.. 그 장소가 여의도였습니다.

 

이미 경찰은 검문소등을 설치해서 이들의 진입을 막을려 애를 썼는데.. 민주노총은 이전 집회처럼 사전 장소를 고지하지 않고 그들이 정한 시간이 거의 다 되서 장소를 전달하여 기습적으로 모인 것이기에 경찰로선 이들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막고 싶어도 장소까지 숨겨가며 움직이는데.. 서울 전체에 차벽을 세우면 모를까.. 그게 안되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죠..

 

더욱이.. 그들의 지도부는 일부는 수사를 받고.. 일부는 처벌도 받았습니다. 대행에 또다른 대행까지 내세워가며 파업을 하는데.. 솔직히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아 있긴 할겁니다. 민노총에 경찰의 정보원을 심는것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선 확진자의 수가 4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으로 결국 사망하는 이들도 두자릿수가 되고요..

 

현재 위드코로나라고 하여 완화된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철회하고 예전 강화된(그나마 처음보다는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할지를 두고 고심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 매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그동안 많은 업소가 파업을 했었는데..

 

이러니.. 민주노총의 이러한 집회는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건 누구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의 이러한 집회.. 그리고 파업.. 그들만의 주장으로 그칠 것이고..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이들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적은 결국.. 노조원의 수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줄어드는 노조원을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자녀를 우선채용해달라 회사에 필사적으로 요구하는건 이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대로가단 민주노총이 사라지는건 필수적일테니.. 

 

[세상논란거리/사회] - "자녀우선 채용해 달라" ..'공정' 외면 기아 노조

 

바꿔말하면.. 이대로 유지된다면 민주노총은 사라질 것이라는게 중요하겠죠.. 민주노총 뿐만일까요?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에.. 민노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선주자도 없습니다. 그들과 엮여봐야 좋을게 없으니까요.. 그나마 정의당에서나 들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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