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희생자 보상금 접수·확인 '사실조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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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기구가 운용된다.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 조직과 민간협력 조직의 협조를 통해 현장 조사, 면담, 자료 조사, 구비 서류 확인, 홍보 및 안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한다.

사실조사단은 또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받고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보상금액 조사, 제주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천530명) 직권 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단장 행정부지사, 부단장 특별자치행정국장, 4·3지원과 3개 팀(14명) 및 사실조사 요원 14명으로 구성한다.

사실조사단 산하의 행정시 사실조사단은 단장 부시장, 부단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1개 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읍·면·동 공무원 96명, 사실조사 요원 107명이다.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민간단체는 사실조사단의 민간협력 조직으로 활동한다.

도는 사실조사단에서 활동할 사실조사 요원(기간제) 121명을 4월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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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미군정.. 국군.. 경찰이 충돌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남조선노동당에게는 미군과 이승만정권에 협조했을 것이라고 학살 당하고.. 미군정.. 국군.. 경찰은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에 협조했을 것이라고 학살당했죠..

 

참고링크 : 제주4.3사건

 

이후 정부등에 의해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차단되었다 겨우겨우 공론화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이제.. 그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보상을 위한 사실조사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선 4.3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족의 등록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도 못 꺼내고 감시등을 당했던 희생자.. 유족들이었지만.. 이제 관련해서 제주도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다만 아직도 4.3사건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중 하나인 군경 출신 인물들의 기념사업을 하는 등... 반성없는 모순된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제주도로 경찰병력을 증원한 조병옥 당시 경무국장의 흉상 건립 방안이 서울 강북구에서 논의되다가 4.3단체들의 항의로 취소되었고 송요찬 당시 제9연대장의 선양사업이 충남 청양군에서 실시하려다 역시 4.3관련단체의 항의로 철회되었다. 심지어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경북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 복합교육센터 명칭을 예비검속 학살 명령권자인 김두찬 당시 중령의 이름을 따 '김두찬관'으로 명명하였다가 4.3단체의 항의 및 국방부의 시정조치로 현재 이름을 충성관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나무위키 4.3사건의 6.6 부족한 인지도 항목에서

참고뉴스 : 왜 <조선일보>에는 제주4·3이 없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해야 하고.. 많은 이들이 4.3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계기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4.3사건을 부정하고.. 왜곡.. 주장하는 이들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