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열흘째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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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 측 "이미 충분한 조사 받아..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두번째 구속심사 마친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2.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열흘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였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라며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는 진술할 이야기는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했다는)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 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소를 원하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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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과 화천대유에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1차례 발부요청했지만 기각당했었는데.. 이후 다시 신청.. 결국 받아들여져 구치소에 수감중이죠..

 

그런데 기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수사가 다 되었으니..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유죄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하겠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럼 수사가 끝났나 싶었는데...

 

구속이 되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럼..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재판에 넘기는건가 싶은데...

 

곽 전 의원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피의자에게 있는 혐의가 엄중하거나.. 도주할 우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 잡아놓고 수사하기 위해 구속을 하는 건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건 뭔 심산인가 싶죠..

 

그런데..

 

빨리 기소하라는 요구는 정작 곽상도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오겠다는...

 

그런데 말이죠.. 기소를 할 시점은.. 공소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검찰이 판단할 때..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는 거부하면서 기소를 하라 요구하는 건... 결국 부실 수사를 유도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 안들이고 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낸거 아닌가 묻고 싶더군요..

 

일단 전에 수사가 중단된 이유는 곽 전 의원이 수감중인 구치소에서 코로나 감염확산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게 수습되어 이제 수사를 할려 하니.. 곽 전 의원은 수사 거부를 합니다.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게 곽 전 의원의 의도..

 

구속 후.. 한번도 곽 전 의원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한번도..

 

그래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있으니.. 빨리 기소되어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 재판을 받으면 분명 무죄로 판결될 확률이 높을 터..

 

역시 검찰 출신이라 대처하는게 일반인들과는 다르죠.. 다르게 생각하면.. 수사가 진행되면 알려지지 않은 범죄혐의가 드러날 것 같으니.. 어떻게든 수사를 받지 않고 법원으로 갈 요량이라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건가 싶네요.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고 난 뒤에 빨리 기소하라 입장을 밝혔어야 앞뒤가 맞겠죠. 수사는 거부하면서 빨리 기소하라 한다면..검찰의 부실수사 유도해서 여길 나가겠다는 입장 아닌가 되물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