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선후보 4자토론]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 태도
[곽우신 기자]
"유사시에, 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 군사동맹'을 전제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윤 후보의 전향적 태도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오후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드 3불 정책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여전히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폐지라기 보다는)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권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사드 3불이라는 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다), 미국 MD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인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와 일본 사이 군사동맹까지 가야되는지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면서도 "그러나 그걸(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당장의 필요성은 물음표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닫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시는 건가"라고 심 후보가 계속 다시 따져 묻자,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에게 "절대 안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느냐?"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윤 후보는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미일 군사동맹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개입'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취지로 읽힌다.
윤 후보는 '미국 MD 체제 편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간에 MD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라며 "한미일 군사동맹과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무조건 전략 자산 많이 갖다놓고, '선제타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상당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반박했다.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입니다. 분야는 안보분야..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 대해 좀 민감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언..
"유사시에, 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게... 일단 일본 헌법부터도 위배사항입니다. 일본에선 이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바꿀려 하고 있죠..
일단..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전에 한번 관련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당시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장관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UN참전국 16개 나라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두고 유엔군이 한반도에 오는 걸 막느냐고 보수진영에서 정부를 맹렬히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팩트체크] 국방장관이 '유엔군 참전 말라' 공문? 어떻게 퍼졌나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두군데의 국가의 병력이 한반도에 오는걸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그 2개의 국가는 어디냐... 일본과 독일입니다.. 세계2차대전 전범국이죠..
왜 그런 공문을 보냈냐 하면..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올 수 있도록 할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군을 끌어들이려 했었기 때문이고.. 이에 한국정부와 한국군에서 반발하면서 정경두 당시 국방부장관이 공문을 보낸게 일부만 확대..과장해서 논란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 대해 자위대를 군으로 승격시키는 것과.. 한반도에 들어오는걸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논란이 될 말을 한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한반도에 일본군이 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발언을 말이죠..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와 군사동맹.. 맞는 걸까요?
그래서 지소미아.. 군사정보 교환협정을 맺었던 것이었죠.. 물론 지소미아는 현재는 이미...;;
만약..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승격하는 것과...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명백히 일본 우익들이 원하는걸 윤석열 후보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도.. 일본 자위대가 일본군으로 승격이 되고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는걸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군대 말이죠..
더욱이.. 애초 일본의 자위대는 타국에 병력을 파병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헌법.. 평화헌법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를 두는 것과.. 타국으로 병력을 보내는 걸 말이죠.. 그래서..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자위대를 두는 것이고..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켜 전범국인 일본을 감시하기 위함이죠.. 지금은 일본의 감시보단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일본의 사정을 몰랐다면.. 사과하고 철회 및 다신 언급을 하지 말던지... 알았다면...
뭐.. 유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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