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술핵 배치 주장한 적 없다" 발언 팩트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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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난해 9월 전술핵 배치 공약 발표해 미·중 당국 한목소리로 尹 공약 비판
TV토론서 말 바꿔 "전술핵 배치 주장한 적 없다"…민주당 "공약 철회인지, 공약 기억 못하는 건지"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자신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25일 TV토론에서는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두번째로 핵공유도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유럽식 핵공유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순 없다”며 핵공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재차 전술핵배치를 얘기한 적이 없는지 묻자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여쭤보라”라고 답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KBS 갈무리

그러나 윤 후보는 지난해 9월22일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 등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모두 주장한 것이다.

다음날인 같은달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일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유력 대선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윤 후보 공약을 반대했다.

윤 후보의 거짓 발언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제 와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약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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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입니다.. 결론이 좀 애매합니다..

 

팩트체크를 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는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고 이후보의 질문에 대한 윤후보의 대답..

“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냐에 대한 팩트체크 1개와..

 

또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

“두번째로 핵공유도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유럽식 핵공유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순 없다”

유럽식 핵공유에 대해 반박하면서 질문을 하니.. 이에 대한 윤후보의 대답..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대답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언론사는 둘 다 발언을 했고.. 한 시기는 2021년 9월 22일에 안보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 모두 언급했다고 하여 윤석열 후보의 대답은 거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럼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안보 11대 공약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이때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후보로서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와 경쟁을 했죠.. 

 

이때 11대 안보공약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핵공유와 전술핵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어디서 했을까 싶은데..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하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다는 결론이 왜 나왔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때.. 재배치 및 공유를 하겠다고 발표한게 아닌... 그리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관련뉴스 : 윤석열 "미국에 전술핵 배치 요구..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외교안보 공약 발표(2021.09.22)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대북 관계 관련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부터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간 논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핵무기 운용 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이같은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뿐 아니라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경제장관 2+2 회의 출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협의체 산하 각종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 나가면서 향후 정식 멤버로 들어가는 점진적 접근법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다”며 양국 현안과 갈등 관리를 위한 한국 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제도화·정례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기후변화·환경·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등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총장은 이외에도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군 복무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등도 제시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논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핵무기 운용 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이같은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을 한 건 명확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

 

“핵공유를 말한 적 없다”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 2021년 9월 22일에는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입장을 밝혔기에.. 주장한 것과... 말한게 맞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측 선대위는 이에 관련해서 해명을 준비하고 바로 내놓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일단 거짓말을 한게 맞으니까요..

 

[추가] 

국민의힘에서 해명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 문장을 갖고 윤 후보가 마치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같은 해 10월 초 전술핵과 핵공유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후 전술핵 배치를 직접 공약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與 "尹, 작년 전술핵 배치 공약 발표" vs 野 "문장 삭제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25224917999

언급한 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당 공약을 삭제하고 이후에는 직접 공약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함으로써.. 언급.. 주장을 했다는것을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