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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문 대통령 '60년간 원전 활용' 다시 꺼내든 이유는?

by 체커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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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원전 운영되는 60여 년 동안은 충분히 활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국내 전력생산에 쓰이는 천연가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 세계 천연가스의 4분의 1이 매장된 걸로 추정되는 러시아, 또 이를 유럽으로 옮기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내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 청와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선 주로 원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됐습니다. 보도자료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문 정부가 기존 원전 정책을 뒤집었다는 취지로 논평을 내고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탈원전 외치다 "원전이 주력"…말 바꾼 文 대통령에 野 "어안 벙벙"> <임기 끝나서야 탈원전 오류 시인> <우크라發 에너지 위기에…탈원전 꺾은 文> 등입니다.
 
문 정부 원전 정책 정말 '꺾었나'

문 대통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문 정부가 기존 원전 정책을 정말로 '꺾은' 게 맞는지, 비판의 각도가 정확한지는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당장 탈원전하려다 원전을 60여 년 더 운영하기로 새롭게 방침을 내놓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84년이라는 시기는 이미 임기 초부터 기사화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 정부의 원전 정책은 한 마디로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의 설계 수명이 2084년에 끝나면 '원전 제로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공약은 원전에 찬성하는 진영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사실은 원전 '자연사' 정책에 다름 아닌 일정"이라며 원전 제로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원전이 주력 기저 전원"이란 말을 앞세워 기존 정책을 포기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84년까지 원전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활용한다'는 전제조건을 뒤로 숨겼기 때문에 균형 있는 비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저 전원'이란 '생산단가가 저렴해 항상 가동하는 발전소'라는 용어로, 말하자면 '주요 시설'처럼 가치가 부여된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원전과 석탄 발전 등 대체 연료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전력생산 비중은 석탄 35.3%, 원전 28.8%, LNG 27.1, 신재생 6.0%인데, 이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석탄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석탄 발전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면서 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는데 거듭 강조…왜?

요약하자면 기존에 해왔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기존 원전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 관심은 같은 이야기를 왜 '지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원래 비공개 내부 보고 회의로 기자들에게는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회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마치 원전을 모두 폐쇄했다는 시각이 있어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 원전'이라는 명칭 때문에 생기는 오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문 대통령이 크게 답답해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특정 정치 진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쟁이 아니더라도 예정돼 있던 전기세 인상을 이번 정부의 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억울함도 컸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는 '원전 수사' 경험 등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원전 문제뿐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함께 사과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과 홍보에도 적극적입니다. 22일에는 정상외교 5년 성과 점검 보도자료를 내놨고 24일엔 군산으로 가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협약 행사에 임석했으며, 25일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 2천억 원을 넘어 재정상태가 양호해졌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언론 인터뷰도 잦아졌습니다.

선거 국면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고, 성과가 있다면 홍보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말고는 무조건 침묵하라는 게 선거법 취지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대통령의 발언이 잦아지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 홍보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공(功)과 더불어 과(過)도 함께 이야기하고 공을 국민에게 돌려야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높이면 세상이 낮추려 하고, 스스로 낮추면 세상이 높여주는 게 사람들 마음 생김새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대선 일정이 연초로 당겨진 탓에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한 건 그래서 아쉽습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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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발언을 했고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관련뉴스 : 문 대통령 "신한울 1·2호기·신고리 5·6호기 빠른 시간 내 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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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다”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원전은 올해 7월(신한울 1호기)부터 2025년 3월(신고리 6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은 자국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비)를 선택하고 있다”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감축과 해외 원전 수출 병행이 모순된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원전 해체 기술, SMR(소형모듈원전) 연구, 핵융합 연구도 속도를 내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침도 조기에 검토해 결론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최근 석탄, 석유,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비해 국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을 반박하는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의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무관한 원전 수출, SMR 등 기술 확보 등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가 2조8229억원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241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정부 발표를 언급한 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보 재정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원전 발언에 대해 “그렇게나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 와 ‘원전이 주력전원’이란다”라며 “국민 앞에 탈원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위기상황에서 기댈 곳은 원전밖에 없다는 것을 털어놓으시라”고 밝혔다.

정대연·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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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원전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
원유·LNG 등 원자재값 치솟고
한전 적자로 '탈원전 청구서'까지
임기말 부랴부랴 '출구대책' 마련
"원전 생태계 다 망가뜨려 놓고
이재명 지원사격 나서나" 비판도

 

지난 5년 내내 탈(脫)원전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대해 정권 말 처음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안팎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와 탈원전 부메랑을 맞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사태에 직면해 현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사회 각계와 산업계의 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탈원전에 집착하며 뒤틀어버린 에너지 정책 왜곡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우크라 사태가 이념 전환점 됐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왔다. 신형 원전으로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시험가동을 해외에서 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목적에도 ‘수출용’으로 명시했을 정도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대란 가능성이 대두되자 원전을 더 이상 금기어로 남겨두기 힘든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을 것이란 평가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서유럽 국가들이 가스관이 언제 잠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최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또 한 차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에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시아 지역으로 올 LNG 물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5조8000억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역대 최대 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각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한전의 실적 개선은 이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또는 세금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이 불가피해 ‘묻지마 탈원전’ 정책 관련 청구서가 차기 정부 이후 순차적으로 날아들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5년간 에너지 경쟁력 훼손”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기 말 탈원전의 이념적 함정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단계적 정상 가동 점검을 지시한 만큼 늦춰졌던 원전의 준공과 가동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원전 수립 계획을 무시한 채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을 늦추고, 월성 1호기 가동까지 중단했다. 하지만 작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등 탈원전 일방통행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다음달 대선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을 놓고 고조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거리를 두면서도 ‘감원전’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강국 부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에 대해선 양 후보가 모두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작년 12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 재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재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에너지업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국내 에너지 자립도 재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우라늄 수입국이 다변화돼 있어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응 부담도 작다. 또 각국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구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행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송두리째 무너진 마당에 이제 와서 원전을 강조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복원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대학 에너지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여파로 각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미달이 날 정도로 기초연구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지난 5년간의 탈원전은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훼손하는 끔찍한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기사제목과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를 바꿔 갑자기 친원전으로 돌아선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진게 없다입니다..

 

즉.. 탈원전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기조는 뭘까요... 원전을 더 짓지 않는다 입니다..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은 그대로 계속 짓고..가동중인 원전이 수명이 다할 경우 그대로 영구폐쇄를 한다는 게 현 정권의 탈원전기조이고.. 이게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현 정권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위의 언론사가 말한대로.. 바뀐게 없다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짓고 있는 원전의 가동을 앞당기는 발언은 있죠... 

 

이게.. 친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게.. 가동을 앞당기면.. 당연히 폐쇄도 앞당겨지는것과 같습니다. 원전 수명이 있으니까요.. 방폐장은 없는데 원전 가동시기를 앞당긴다..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에 나중에는 가동하고 싶어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현 정권은 탈원전을 앞당기는 생각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쓰는 만큼.. 빨리 소모된다... 당연한 이치 아닐까 싶죠.

 

즉... 현 정권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할려면.. 아예 새로 원전을 짓겠다는 발언과 절차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방폐장 부지를 공모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나.. 발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정권에서 탈원전 기조가 바뀌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유럽의 그린택소노미 조건을 생각하면.. 앞으로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없습니다..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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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 - 탈원전 한다더니 방폐장은 차기 정부로..'골든타임' 놓쳤다

▶ 2045년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 자금이 있어야 한다.
▶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과 땅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

즉... 앞으로는 짓고 싶어도 못짓습니다.. 그리고 2045년 이후에 건설허가를 받는 원전은 그린택소노미 조건에 위배됩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즉.. 시한부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원자력발전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원전이 쉽게 지어지느냐... 부지 선정부터 쉽지 않는 시설입니다. 거기다.. 방폐장은 없죠.. 임시보관소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친원전 정책은 시한부로서.. 차기정부도 선뜻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권말기에 바뀌었다는 보도등은 잘못된 보도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는 의문에 대한 언론사의 답은.. 원전에 대한 비판에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위기가 보이니..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원전에 대한 현정권의 기조를 다시 강조할려 한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정권에서 원전을 수출할려 하더라도.. 저 3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국가를 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2040년 전후로 원전에 대한 인식.. 환경.. 경제등을 따져 바뀔 가능성은 있겠으나.. 대안으로서 부각되는.. 새로운 원전기술도 결국 시한부입니다.. 저 유럽의 그린택소노미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신기술의 원전도 과연 국내에서 지어지고.. 수출이 될지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현상을 생각하면.. 조건이 더 가혹해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인간들이 일단 살아야 할테니까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난걸 생각하면.. 과연 택소노미 조건이 완화가 될까요?

 

원전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려면.. 결국 인류가 지구에서 벗어나 우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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