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수십만 나오는데 인수위는 풀라 하고.. 거리두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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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1300명대 또 역대 최다
이달 사망자 누적의 절반인 8000명
8인·11시→10인·자정으로 완화 유력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 감소세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폐지'를 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행 억제를 내세워 '단계적 완화'를 주장한다.

안철수(앞줄 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문영수(앞줄 왼쪽) 서울적십자병원장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들의 고충에 대해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거리두기 조정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확산세는 꺾였다는 판단이라 관심은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오후 11시' 현행 거리두기의 완화 폭이다.

원래 10인·12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자"고 언급했다. 물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돌려놨다.

정부로선 감소세라고 해도 대폭 조정은 부담스럽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이었다. 줄었다 한들 여전히 수십만 명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1,315명으로 전날(1,301명)에 이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24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 또한 이날 375명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333명에 이른다. 최근 한 달간 8,060명이 숨졌다. 이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만6,230명의 절반(49.6%) 수준이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유행 감소 구간 길어질 수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 확산도 걱정이다. 이미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은 확산세의 변수로 꼽힌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새 유행이 생기진 않겠지만, 적어도 유행 감소 구간이 길어지고, 일시적인 확진자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확진자 수는 더디게 줄고, 고위험군 감염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그만큼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확산 규모에 조심스러운 정부…'10인·12시' 관측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정부는 이에 대폭 조정보다 일부 완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상회복지원위원은 "정부는 무제한으로 풀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지금까지 해 온 조치가 무너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완화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이다"고 전했다.

인수위 코로나특별위원회 소속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리두기 해제는 급하다"며 "한 걸음 빨리 갈지, (완화로) 다 갈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며 해제를 요구해 온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영업시간을 오후) 12시로 하고, 2주 후에 좀 더 완화한 정책을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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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긴 하지만.. 이전만도 못하죠.. 오미크론이 다른변이보다는 약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에 걸려 사망하는 이들의 수는 늘어났기에 무시못한다는건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지침을 바꿀려 합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 보면.. 왠지 자극적으로 쓴 것 같죠..

 

거기다 윤석열 인수위를 언급했습니다. 괜히 윤석열 인수위를 끌어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언급이 있긴 했군요..

원래 10인·12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자"고 언급했다. 물론 최종 판단과 결정은 정부의 몫으로 돌려놨다.

최종판단은 정부에서 하라고는 하지만.. 차기 정권과 연결되는 이들의 주장이기에.. 무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은 방역은 다 풀어버리겠다고 공언도 했죠..

 

참고뉴스 : “코로나 대응체계 싹 바꾼다”던 윤석열, 곧장 ‘24시간 영업’ 힘 실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며, 방역체계를 새로 짜겠다고 예고했다. 곧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지는 않지만, 공약했던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주요 사안에서 방역당국과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 취임이 5월이어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다음달까지 큰 폭의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자가 취임 전에도 현장 의료체계를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당선자의 코로나19 대응 공약의 핵심은 ‘거리두기’다. 그는 “원칙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하고, 이를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자가승용차를 포함한 환자 이송체계 전면개편 △실내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 및 지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지원을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군요..

 

확진자.. 폭증합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의 댓글에선.. 정부탓을 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인데 왜 인수위를 탓하냐.. 한국정부의 방역의 실패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근데 말이죠.. 현재 확진자 통계를 보면..

2022년 3월 31일 기준

2022년 1월 말쯤에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한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에 무슨일이 있었냐면..

 

[세상논란거리/사회] -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종합)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통제를 할려 해도 못하게 되기 시작했죠..

 

방역패스나..QR코드등이 안되니..소송패소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니..여긴 되고 저긴 안되는 혼란이 발생하니 결국 그냥 안하겠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급했죠..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그래서 확진자 폭증하였죠.. 기가막히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정부탓을 합니다. 소송을 걸어 결국 방역패스 못하게 만들고.. 방역지침 완화를 하게 만들고.. 했던 이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결국 확진자 폭증을 하게 만든 이유중 하나일텐데.. 이후 그들의 목소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60일간 방역패스와 싸워 이긴 의대 교수.. "국민 기본권 위해 나섰다"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문재인 정권에선 풀지 않아서 수십만 나오지 않았냐고..'

 

언제 나왔을까요? 확진자 수십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 백신패스나.. 접종의무화에 과연 협조나 했을지 의문이 들죠.. 그리고 풀라해서 결국 풀려 확진자 늘어나니.. 정부탓을 하는 이들이기에 답답함은 더하네요..

 

차라리 정부가 그리도 방역고삐를 조이고 있는데 현재의 확진자 수가 나왔다면야 정부탓을 해도 당연한 것이지만.. 못하게 막아놓고 확진자의 수가 늘어난 걸 정부탓을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