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 부부 보호하려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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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로 꼽으며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독선적 운영이었다.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탱크처럼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나.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과거의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그쪽 집단은 박수 치고 환영할 것이다. 또 범죄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수많은 공직자들, 유착돼있는 공무원과 관(官)과 유착된 경제인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라며 “이런 검은 커넥션, 이권 카르텔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저지 복안이 있냐고 묻자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기에 민주당 일부가 ‘검수완박’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의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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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 그걸 검수완박이라 하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결국 검찰은 기소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데...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반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의 반발이나.. 국민의힘 반발에.. 어느새인가 사라진게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는거 말이죠..

 

검찰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이냐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신뢰도.. 그동안 검찰에 대해.. 검새라 하며 비하하고 비판하는 이유.. 이전 역대 정권에서 보아온 검찰의 정치화를 국민들이 봐 왔었기 때문이죠..

 

참고링크 : 국가지표체계 - 기관 신뢰도

기관 신뢰도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높진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믿지 못하는 거죠..

 

수사를 함에 있어 주체가 검찰과 경찰 뿐이니.. 믿을 수 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는 꽤나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된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님 눈치보고 누군가의 의도대로 수사를 하는건지 말이죠..

 

특히 수사과정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일부러 수사과정 일부를 누락시키고 수사한 전례... 없었을까 싶고요..

 

거기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 행보를 보였죠..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누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파해치는 모습을 보인게 한두번이 아니죠.. 그게 정치보복이라는 전체적 모습으로 보였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작 검찰은 자신들 내부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한 잣대를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솜방망이 처벌로 넘겼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검사 술 접대' 석연찮은 계산법..침묵하는 검찰

 

결국..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의문을 가지게 되니.. 검찰의 권한을 일부 떼어내어 공수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거대하죠..

 

너무 거대해서 검찰 내부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스스로 잘라내지 못하는 모습 여러번 보여줬습니다. 마치 뚱뚱한 사람이 제몸 어디든 시원하게 긁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검찰에 대해 또 칼질을 할려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니.. 검찰은 반발하죠..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이전 행적을 볼 때.. 자기 반성을 한 적이 있었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는 권성동 의원도 나서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반발합니다.. 근데 사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출신이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다.. 많은 이들은 아직도 의문을 표합니다.. 

 

하지만.. 사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이 검찰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찬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죠..

 

강원랜드 사건 말이죠..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 권성동의원은 검찰이 정치보복을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뉴스 :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확정..."정치보복 수사, 정의의 승리"

 

참고뉴스 : 권성동 “정치보복 없는 세상 만들어야”

 

그런 검찰인데.. 이제와서 수사권 박탈이라는 칼질에 하면 안된다는 권성동 의원... 그럼 이전 자신의 발언은 그저 정치적 발언이었을까요?

 

자신이 수사받을때는 나쁜 검찰이지만.. 자신이 공격하는 쪽에 수사를 하면 좋은 검찰일까요?

 

그렇게 휘둘리는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이 수사를 하면... 윗선으로부터 수사 방향을 지휘해 경찰이 수사결론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내리도록 할 수 있는게 현 검찰의 현실이죠.. 이걸 검찰 스스로가 막은 전례가 있었을까요? 

 

검찰의 칼질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당장에 자신에게 쓸모 있으니.. 이전에 당한건 그냥 묻어두고 보호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검찰이 왜 지금껏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었나 알 수 있죠.. 

 

이참에.. 검찰과 경찰이 아예 통합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왜 검찰과 경찰이 나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통합을 해서 수사와 기소가 한곳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게 더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되고.. 그런 조직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공수처가 감시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권성동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문재인 부부.. 이재명 전 후보를 이재명 부부로 지칭했네요.. 이재명 전 후보야 이젠 민주당 고문이니 그려려니 해도.. 아직 현직 대통령 내외를 그저 '문재인 부부'라 칭한 걸 보면..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윤석열 부부라 지칭하면.. 그때가선 권성동의원은 반발할까 그게 새삼 궁금해집니다. 특히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