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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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원전 포함 위해 방폐장 입지 확보 '필수'
신한울 3·4호기 재개·기존원전 계속운전도 수년 걸려
"尹 임기내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 하나도 없어"
"큰 갈등 감수하더라도 차기 정부 추진 기반 닦아야"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으나 실질적인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지·확대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확보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역시 현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에 상반기 중, 늦어도 8월까진 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저(低)탄소 에너지원`을 확정해야 원전 확대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당장 내주부터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를 만나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제조건이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사례에서 보듯 원전을 K-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방폐장) 부지 확보 계획을 비롯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은 무탄소 전원이고 EU도 반영한 만큼 반영되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지만 우리도 EU처럼 임기 내 방폐장 입지를 반드시 정하겠다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큰 갈등을 겪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원전을 다시 살리고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좋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와 방폐물 처리를 확실히 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를 비롯한 2030년 이전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건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최소 수년이 걸린다. 현 시점에서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은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유승훈 교수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하나도 없다”며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역시 개별 건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디테일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협 상임기획위원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수렴 과정을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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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선.. 탈원전을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윤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아직 정권이 새로 시작되진 않았는데.. 원전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시하게 되니.. 바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는건 무리라고 판단하여.. 당장에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게 늦어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원전을 친환경으로 지정할려면.. 유럽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 조건중 하나가 방폐장입니다. 

 

중 저준위 방폐장은 있습니다. 경주에 말이죠.. 그럼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도 호의적일까.. 그게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들인 이유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장소로 경주는 제외시키고.. 현 고준위 방폐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조건으로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을 원하는 지자체는 없다는게 현 상황입니다.

 

참고뉴스 : 답 없는 핵폐기물… "일단 계속 묻자” 방침에 원전 지자체 '폭발'

기초자치단체도 발끈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별도 조성을 조건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2015년 경주에 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 상대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을 가동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폐장이라는 것이.. 방폐물을 묻고난 뒤에.. 그 위에다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묻어놓고..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죠.. 방사능은 계속 방출되고.. 열도 방출되기에 그걸 제거하면서 보관해야 하니까요.. 안전해질때까지.. 그게 몇달만에 끝나는건 아니죠..

 

그렇기에.. 당장에 고준위 방폐장부터 마련한 뒤에나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현실을 윤석열 인수위는 인정했습니다.

 

거기다 신규 원전을 지을려면 방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죠.. 그리고 원전 유치도 지금은 유치하겠다 밝힌 지자체가 있지만.. 언제 입장이 바뀔지는 알 수 없죠..

 

거기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결국 방폐물을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원전중에 지은지 얼마 안되는 원전을 제외하면.. 임시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탈원전 폐기를 지지하는 이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지네요.. 아직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공약중 일부는 폐기되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죠..

 

이러다.. 방폐장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해 전 정권이 되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 그대로 이어간다는 발표만 나온다면.. 아마 꽤나 충격을 먹을 이들 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들중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