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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의향' 묻는 질문에 "정치적 공격"

by 체커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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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할 의향 있나"..한동훈, 사실상 '거절'
한동훈 "고발사주·검언유착은 표적 수사..실체적 증거 없음 확인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고발사주·검언유착' 수사 당시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스스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 사실상 거절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서 이해충돌이 예상되는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 후보자는 '일명 '고발사주'가 발생했던 2021년 4월경 후보자와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검사가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방이 존재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방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권순정, 손준성 검사는 직장 동료로서 일상적인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고발사주' 사건을 22개월간 수사했음에도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풀지 못하고 증거 확보를 포기한 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애초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독직폭행까지 하며 2년 가까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며 "그럼에도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남국 의원의 질에는 "후보자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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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수처는 이에대해 손준성 검사는 기소.. 그외엔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무혐의처분을 내렸죠..

 

이유중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 수사를 못해 결국 혐의 입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혐의없음 결론이 나도.. 정말로 죄가 없다는 걸 믿는 이는 적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 수사를 받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일축합니다.. 안한다고..

 

이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보면.. 과연 '죄가 없다' 판단할까요? 아님 '잘 숨겨서 결국 처벌을 피한다' 라고 생각할까요?

 

윤석열 정권의 첫 내각... 문제가 없는 이들은 거의 없는데.. 법무부장관이 될 사람은 그중에 더 해서.. 그리도 숨겨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었으면서 마치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전에 탈탈 털린 다른 이들에 대해 비판.. 비난한 전적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이미 꽤나 지지율을 깎아먹고 시작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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