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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尹정부, 얘기한 적도 없는데..野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저항운동"(종합)

by 체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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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인수위에서 "독점적 판매시장 변화 필요"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 적 없다"
공항,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상장' 언급만
이재명 "민영화 반대"→송영길 "국민저항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저항운동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특정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형식의 ‘단문 메시지’ 공약을 다시 선보인 것이다.

또 송 후보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국민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운동을 시작한다”고 썼다.

송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달라”며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함께 해달라”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민영화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 수도와 철도는 민간의 영향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견해도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항의 경우 전날(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기업공개(IPO)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100% 중 40%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지론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가덕도 신공항도 지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게(상장을 통한 재원 마련) 안 되니 할 수 없이 국채로 간다”고 했다. IPO를 하면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그증시에 상장돼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예시로 들었다.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민간에 주주가 생기고, 그 주주들이 회사 감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체제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김 실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장 관련 발언을 두고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증시에 상장해 국민들이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영화라면, 1989년 상장된 한국전력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셈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2대주주인 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보유한 한전 지분은 총 51.1%다. 이는 전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과 상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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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정치권의 주장이야.. 자기들이 편한대로 주장한 것이고.. 결국 표를 끌어들이기 위함인데..

 

언론사가 정부를 옹호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것까진 좋은데..

 

잘못된 보도를 했네요.. 윤정권에서 한전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 위원장이 언급한 ‘전기’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게 위의 보도내용인데..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

이부분입니다. 전력시장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 결국 한전의 독점적 전력 공급체계를 바꾼다는 의미이고..

 

이게 민영화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민영화라는 단어를 안썼을 뿐이지 저게 민영화를 의미하죠..

 

왜 민영화를 의미하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뀐다면.. 결국 각각의 국민은 자신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와 계약을 맺고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단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전력 공급자는 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요..

 

전력확보 현황에 따라 전력공급자들이 감당하는 전력단가는 다양할 겁니다. 그럼 이용자는 전력공급자로부터 제공하는 공급단가를 보고 싼 곳과 계약을 맺겠죠.. 그러면서 경쟁하면 전기요금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망을 생각하면 편합니다. T브로드밴드.. LGU+, KT 말이죠.. KT는 그렇다치고.. 나머지는 공기업일까요?

 

그래서 인터넷망은 결국 민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걸 두고 공공화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죠..

 

영국이 대표적일 겁니다.. 영국은 전력시장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각 지역에는 전력공급자가 여럿 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전력공급자와 계약을 맺고 전력공급을 받으며 발전단가에 전력을 쓴만큼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전력공급자가 여럿이 있고.. 그중 하나와 계약을 해서 전력공급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한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한 발언과 같죠...

 

그럼 영국의 전기요금은 전력시장 경쟁구조로 인해 싸느냐..

 

참고링크 : 외국 전기요금제도 정보(2018년 기준)

한국보다 비쌉니다.. 뭐 물가가 다르니 전기요금도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전기요금 상승등에 대해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느냐..

 

민영화가 되서 못합니다. 전기요금 오르면 영국정부도 어찌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전력은 필수품이기에 안쓸래야 안쓸 수가 없죠.

 

참고링크 : 전세계 에너지 대란… 영국 가스·전기료 140만원 오른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 스코티시파워는 올 하반기에 가정마다 가스·전기 등 에너지 요금을 연간 900파운드(약 140만원)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달 영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54% 올랐는데, 올 10월에 47%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에너지 요금 규제 기관 ‘오프젬’이 매년 4월과 10월 에너지 요금 상한선을 결정한다.

오프젬 결정에 따라 영국 2200만 가구 에너지 요금이 좌우된다.

키스 앤더슨 스코티시파워 CEO는 8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에너지 요금에 부담을 느끼지 못했던 시민이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머리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거기다 영국 정부가 억지로 전기요금을 잡아두지 못하는걸 알 수 있죠.. 민영화가 되었으니 정부로선 딱히 할 수 있는 건 적습니다. 기껏해야 해당 업체에 혜택을 줘서 요금을 내리게끔 유도하던지 세금등으로 압박을 하던지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국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고요...

 

만약 영국의 상황이 한국에도 닥친다면.. 한국은 한국전력에게 요구하여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대신 세금으로 적자부분을 일부 충당해주죠.. 그게 공공화입니다.

 

그렇기에.. 전력시장을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결국 전력시장 민영화를 의미한다는건 누구나 아는 부분일 겁니다..

 

관련해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려 민영화 반대한다 입장을 냈는데.. 표를 얻기 위한 주장이겠죠.. 물론 한전 및 전력시장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허위는 아닐 겁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전력 민영화를 주장했다는 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링크 : 링크

이렇게 말이죠.. 근데.. 내용을 안보고 제목만 본것 같더군요.. 제목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죠..

이재명"40조 민간투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한전 독점 송배전망 사업 민영화부터"

근데.. 해당 기사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참고링크 : 이재명 "40조 민간투자 '에너지고속도로' 건설"…한전 독점 송배전망 민영화 과제

 

왜일까요? 뒤의 발언...

 

"한전 독점 송배전망 사업 민영화부터"

 

이 발언은 관련업계에서 낸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40조 민간 투자 유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업계 "한전 독점 송배전망 사업 민영화부터"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발생에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40조원이라는 재원마련과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송배전망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미래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예산을 투입해 확대 해야한다"며 "이에 앞서 한전의 송배전 독점사업을 민영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을 민간투자를 받아 구축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고..

 

업계에선 그럴려면 일단 한전의 송배전 독점사업부터 민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고속도로를 예로 들면.. 민간투자를 받아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업계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만들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과 중간중간에 세워질 휴계소등 수익사업을 업계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럼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고.. 업계는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감당하지만 고속도로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득을 챙기는.. 서로가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되죠..

 

이걸두고 이재명 후보가 한전 민영화를 주장했다는 글을 써서 확산시킬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곤 비난합니다.. 선동한다고..

 

글쎄요.. 왠지 언론사에게 선동당하는건 과연 어디인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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