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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은 노사문제", 화물연대 "황당하다"

by 체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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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무장관들의 말은 결이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건 노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에 더해, 정부 개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생각할까?

대통령의 아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사용자로서 또는 저희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교섭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입제라든지, 중간에 있는 운송회사 등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노사 문제라고 한 상황.

화물연대는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과 만나서 법을 직접 만들라는 말인지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부 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오늘, 정작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첫번째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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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물노조가 파업중이죠.. 그래서 물류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에 대해 노사문제라 하여 개입을 안하겠다는 입장을 냈죠..

 

노사 문제.. 회사와 노동자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져 있듯이.. 화물노동자들은 회사원같은 소속의 노동자들이 아니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화주로부터 운송단가를 통해 돈을 받는 개인사업자 말이죠..

 

이것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조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는걸 알 수 있군요.

 

그리고 화물노조가 요구하는건.. 안전운임제의 존치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이번 년도에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게 하라는게 화물노조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는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뒷짐지고 관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화물노조가 왜 파업을 했는지.. 그리고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업.. 오래 가겠네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이번 화물노조 파업에 개입해 중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사용자로서 또는 저희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교섭 당사자는 아닙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입제라든지, 중간에 있는 운송회사 등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섭당사자는 아니지만 개입할 부분이 있다고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군요.

 

윤석열 대통령... 뭘 얼마나 알고 있는건지 의문이 드는 뉴스네요.. 이러단 노사간 갈등으로 파업 자주 일어날 것만 같고.. 윤석열 정권은 그런 파업을 찍어내리기만 할 뿐.. 문제해결은 안할 것 같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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