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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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는 알고 보니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군은 국정원에 의해 기밀문서 운영 체계가 공개된 것 자체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을 착각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사정보통합체계 관리 권한은 합참 등 군에 있는데 마치 박 전 원장이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가운데 고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정원이 국가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과 이후 후속 언론 보도 등에서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거야말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안보를 해약하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예고했다. 국방부가 스스로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고 규정한 만큼 국정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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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하나가 시작된 것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전에.. 보도 하나가 단독으로 해서 나왔었죠.. 군이 공무원 피살사건 당사자에 관련된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보도..

 

참고뉴스 : [단독] 군,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정보 무단 삭제

[앵커]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이 관련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월북설과 관련된 정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장덕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습니다.

이 씨는 다음 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지만 밤 9시반경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그 다음날인 23일 새벽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어 24일 오전 군과 해경은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신동삼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확보한 첩보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복수의 군 고위 관계자는 이대준씨의 실종이 월북 가능성으로 변하던 23일과 24일 군이 확보한 기밀 정보들이 상당수 무단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돼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에섭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3일과 24일 사이 밈스에서 20여건의 1급과 2급 정보가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밈스에서 상당수 정보가 삭제됐으며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공개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밈스에는 이 씨 피살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혼재돼 있었으며, 무단 삭제 시점은 확인중이라고 군 내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다만, 밈스에서 정보가 삭제돼더라도 첩보 부대나 국방부의 메인 서버에는 정보가 남아있는 만큼 내용 복원은 가능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은 정보 삭제 의혹에 대해 밈스의 관리 책임자인 이영철 당시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본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그 자료가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에 있었다가 삭제한 것이 논란이 된 것인데...

 

일단 해당 자료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커진 건.. 그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걸 확인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생기고 없어진 것을 외부인이 알게 된 것.. 즉 보안사항이 유출된 것이니까요.. 원래대로라면.. 밈스에서 어떤 자료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외부인은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뉴스 : 軍 "서해 피격사건 정보 '원본'은 남아 있어"(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정보의 '원본'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MIMS는 군이 각 영역에서 수집한 첩보·정보를 종합 분석·평가한 뒤 재생산해낸 정보를 필요한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내 전산망이다.

MIMS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주로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그 일부를 MIMS상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MIMS에 탑재된 정보는 대부분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그 등급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이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MIMS상에서 추가적인 열람 제한조치를 취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신범철 차관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MIMS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MIMS에서 삭제한 정보의 '원본' 파일은 합참 또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인 777사령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은 해당 파일이 관련 부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 의원은 "MIMS는 특별정보(SI) 2급 체계"라며 "여기서 '문서가 삭제됐다, 안 됐다'는 얘기가 (군) 밖으로 유출된 것 자체를 광범위한 보안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뒤 총격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씨 사건 발생 당시 입수한 북한군의 교신내역 등 SI를 바탕으로 재생산한 MIMS를 통해 공유하다 2020년 9월23~24일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는 기밀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일부 제한된 곳에서만 접속이 되는데.. 그곳에 어떤 자료가 있고 그게 있는지.. 사라졌는지 알게 된다면.. 결국 외부로부터 통로가 드러난 셈이 되니.. 문제가 커지죠..

 

자료는 남아 있다고 하니..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련된 유족들이 증거가 사라졌다고 반발할 이유는 없어진 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삭제된 것을 두고..국정원에서 얼마전까지 원장으로 있다가 나온 박지원 전 원장을 주목하고 고발까지 했다는 말이 나오네요.. 

 

글쎄요.. 자료가 있었고.. 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유출한건 혹시 국정원 내부의 소행.. 특히 검찰쪽 인사 아닌가 의심이 들더군요.. 

 

왜나하면..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軍기밀 유출' 연루로 징계받은 검사, '요직' 국정원 파견 논란

 

검사가.. 군 기밀을 유출해서 징계를 받았던 전례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갔습니다. 국정원으로.. 그 문제의 검사가...

 

즉.. 얼마든지 밈스에 있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삭제할 권한은 합참에만 있다고 하니.. 자료 삭제를 누가 했는지는 합참에서 찾아야 하겠죠.. 

 

합참에서 자료 삭제를 한 인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밈스의 특성상.. 삭제를 왜 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밈스는 유통통로입니다. 기밀자료를 충분히 공유가 되었다 판단되면 당연히도 통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도에 따라 공유된 범위 그 이상의 유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삭제에 대해선 처벌이나 징계는 이루어지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외부에서 확인해서 보도한 건 누가 관련 정보를 유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징벌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유출한 인사가 문재인 정권시절 활동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충성했던 이전 정권을 배신하고 자료 삭제 여부를 유출할까 싶죠.. 

 

거기다..검찰.. 합참과 국정원.. 군.. 대통령실이 인사조치를 대부분 해서 이미 물갈이가 된 상황.. 그 이후에 자료 삭제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결국 자료삭제를 했다는 정보를 유출한건 결국 윤석열 정권에 충성을 하는 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들중엔... 이미 군기밀을 유출해서 징계까지 받은 검사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죠.. 배후에 윤석열 사단이 있는거 아닐까 의심되네요.. 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고.. 관심을 이전 정권으로 돌리기 위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