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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거리낄 것 없다, 특검하자"..신북풍에 반격 나선 文 안보수장들

by 체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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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북한 선원 송환 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번복과 여권의 공세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정의용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시 발생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 17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정부‧여당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문제의 북한 선원들이 애초 귀순 의사가 없었던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며 국내법상으로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역공을 폈다.

그는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의식한 듯 "합동신문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확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퇴임 후 공식 활동을 자제했던 정 전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도피설이 제기되는 등 개인적 명예 훼손에 대한 방어 차원을 넘어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당하게 폄하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16일 국정원이 2018년 당시 서훈 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안보 자해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는)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또 다시 파탄 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라며 "국정원인지 검찰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매일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면서 언론에 한건씩 흘려준다면 스스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을 놓고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면서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박지원이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1.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

범인들은 한밤중에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선원 2명을 먼저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을 이어서 살해하였다.

그리고 선실에서 자고 있던 나머지 선원 13명을 불침번을 교대하자면서 차례로 불러내 하룻밤 새에 모두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였다.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하였다.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범행 이유는 선장의 가혹 행위에 대한 보복이었다. 다른 선원들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여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이들은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하여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된 것이다.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2.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다. 이들은 공범 한 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하였다.

사전에 입수한 첩보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악하고 있던 우리 군은 해군 특전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하여 이들을 제압, 나포하여 동해항으로 압송한 것이다.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

그리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다.

3. 추방 배경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추방하는 셈이다.

91년 9월 남북한이 두 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관해서도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이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하여 외국이나 외국인의 지위에 준하여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다.

4.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법원과 헌재도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개별법 적용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판시를 내린 것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5. 맺는말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하였다.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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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외교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논란이 커진 북한어민 북송사례를 언급했네요..

 

그리고.. 특검하자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리 좋아하는 특검을 두사람이 먼저 하자고 제안했네요..

 

특검에 대해.. 이미 상설특검법이 있어서 그냥 발의하면 그만입니다. 두 거대정당이 하자고 합의만 하면 되죠..

 

따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하자고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검사를 누굴 임명할 건지에 대해선 논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하자고 한만큼.. 금방 정해지겠죠.. 여차하면 변호사협회등에서 정한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특검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왠지 국민의힘쪽에서 여러 이유로 질질 끌거나.. 다른 사례도 언급해서 포함시키자는 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사태를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재인 정권 관계자 전체를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반발할테고.. 특검은 계속 질질 끌며 정작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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