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부 차량 통행금지시키자..구청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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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4차로 관통' 부산 아파트

경비원 감축에 입구 차단기 세워 

해제 권한 가진 시·경찰은 "글쎄 .."

지난달 21일 LG메트로시티아파트 관통 도로 입구에 차량 차단기 설치가 진행 중이다. [이은지 기자]

부산 최대의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출입구에서 차량 차단기 설치를 두고 입주민과 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LG메트로시티는 7374가구가 입주해있다. 

대지 면적은 32만5000㎡(약 10만평)로 아파트 내 왕복 4차선 도로가 관통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75% 찬성으로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이에 부산 남구청은 아파트 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LG메트로시티 내에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이 운용되고 있다.

한미희 남구청 교통시설팀장은 지난달 30일 “LG메트로시티를 관통하는 도로는 공용도로 기능을 해 왔는데 차단기가 설치되면 사유지로 바뀌게 된다”며 “사유지에 나랏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신호등을 운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호구역 해제 이유를 밝혔다. 

남구청은 2002년 LG메트로시티 단지 내 분포초등학교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1억 400만원을 들여 교통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도색 등을 했다. 남구청은 LG메트로시티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배차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한 팀장은 “LG메트로시티를 관통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인해 주변 차량정체 분산 효과가 컸다”며 “단지 내 초등학교에는 입주민이 아닌 자녀도 다니는데 차단기를 설치하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을 접한 입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이모(38)씨는 “평일 대낮에 차들이 시속 80㎞ 속도를 내면서 내달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마저 해제되면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단기 설치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남구청이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기 입주자대표회장은 “차단기가 설치되더라도 초등학교는 여전히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LG메트로시티 관통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탓에 도로 파손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차량 차단기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 아파트는 최근 경비원 98명이 무더기 퇴사하면서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져서 경비원 근무시간을 대폭 줄였다. 관리 공백을 경비업체에 맡기면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가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공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주민 불편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보호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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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일반도로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때 보통 제재를 받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죠.. 단 인명사고는 빼고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참고 사이트 :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처벌규정

그동안 공공도로로서 구청에서 차선, 신호등, 표지판등을 관리해왔으나 사유지로 변경된다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측에선 구청에서 관리는 그대로 받으면서도 외부의 차량을 통제하고 싶은가 본데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죠..

돈이 든다고 경비원을 무더기 퇴사를 했고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으니... 앞으로 도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 안전은 아파트의 책임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결국 남아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겠네요..

사람은 없는데 할일은 많아졌으니...

그리고 버스노선도 사라질 예정인것 같으니 입주민들은 교통편도 알아봐야 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