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입학' 인수위때 논의?..안철수 한마디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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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퇴의 결정적이 이유가 된 만 다섯 살 입학 정책,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MBC가 그 단서가 될 만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 안건으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열흘 전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

이 정책이 갑자기 왜 나온건지 묻는 질문에 박순애 장관은 대통령과 인수위를 언급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의 식사 간담회 자리.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저는 학제 개편 해야 한다는 파여서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만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경제·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 난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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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퇴했죠.. 여러 논란이 있어서인데... 그중 하나가 학제 개편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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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만들어진 인수위의 위원장이면서 현 국회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먼저 꺼낸 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번 박순애 장관 사퇴에 대해.. 그리고 학제개편에 대해.. 안철수 의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근본적 원인중 하나이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인수위에서 선정한 정책에 학제개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 실제로는 공약으로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책임없다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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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에서 면책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죠.. 왜냐하면..얼마전까지 안철수 의원은 학제개편에 대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현재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으니..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해야 한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발언은 안했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추진하고 싶지만 본인은 안하겠다는... 일종의 책임 회피죠.. 

 

참고뉴스 : 안철수 "학제개편, 사회적합의 기구 통해 근본적 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학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화 시대에 국가발전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갖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교육개혁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 논란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며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

즉...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간 경쟁으로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제개편은 나왔을 것이라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철수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니... 국민의힘도 학제개편에 우호적이라는 것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제개편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싶다면.. 반대하는 이들은 쐐기를 박는 결과를 가져올 활동이 필요할 듯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부터 학제개편은 다신 안하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학제개편 논의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 교육부장관이 되든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