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서 4명 '익사'했는데..추경호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왔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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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공

올해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반지하 거주 시민 4명이 침수사고로 숨진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호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대차 안정 방안(6월21일),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월20일)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9~10일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 반지하 주택 거주민 1명이 사실상 ‘익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사 현장에서 “사죄한다”고 발언했다.

원 장관의 경우 회의 직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하기 앞서 “수해로 아픔을 겪은 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힌 것과도 대비된다.

추 부총리가 ‘두텁게’ 보호했다며 제시한 6월 임대차 안정방안의 경우 ‘상생임대인제도’ 신규 도입 등 주로 민간임대사업 규제완화 내용이고, 세입자 대상으론 전세대출 일부 확대, 월세세액공제 소폭 상향 정도의 내용이었다. 7월 대책도 취약계층 대상 주거상향지원 확대, 주거급여 대상 확대 정도를 제외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딱히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의 집값 하향 추세와 전세시장 안정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집값 고점인식 확산과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로 보고있지만 추 부총리는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정책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도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안정기조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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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 글자 한글자 차이가 논란을 불러오기도.. 잠재우기도 하죠.. 그걸 느끼게 해주는 보도네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임대차 안정 방안(6월21일),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월20일)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다”

임차인..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서 두텁게 보호해 왔다... 라고..

 

보호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반지하 집에서 사망을 한 이들은 그럼 취약계층이 아니었던건지 의문이 들법한 발언이죠..

 

사실.. 저 발언에서 몇가지만 고치면 넘어갔을 부분 아닐까 싶죠..

“임대차 안정 방안(6월21일),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월20일)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하려 노력해왔다”

위의 추경호 장관의 발언에서 끝에만 수정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이후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엔 미흡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라고 말을 하며 어떤 정책을 할지를 언급했다면.. 그나마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더군요..

 

이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 아닐까 싶네요.. 더욱이 모두 발언이니.. 발언할 내용 미리 검토하고 수정할 기회는 언제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리 뱉어 버렸으니.. 욕은 더 먹겠네요..

 

더욱이 이전에 나라땅 멋대로 민간에게 팔아먹을려 하고.. 

 

[세상논란거리/경제] -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세상논란거리/경제] - 또 공기업에 "자산 팔아라", 이번에는 수도권만 골라서

 

팔아먹는데.. 그 수익을 세금으로 충당할려는게 아니라며 그냥 땅 매각이 목적이라 자백하면서.. 혹시 원래 목적은 기재부 출신들이 챙길려 하는거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호우로 사망까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작 추 총리는 그동안 잘해왔다는 식으로 발언까지 해놓으니.. 이런 밉상은 그리 흔하진 않을듯 싶군요.

 

추경호 장관이 주축이 된 기획재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일조하는 중 같아 보이네요.. 쇄신한다고 하면 1순위 후보로서 부족함이 없는 장관과 그 정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