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틀리면 본사 점거.. 불법시위 패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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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건 등

勞, 요구사항 생길때면 극단행동

사측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받는데

경찰, 사후처벌 외 대비책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안 되면 본사 점거’라는 노조의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일 못 하게 깽판’ 치는 극단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은 ‘사후 법적 처리’ 외 다른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이 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지난 16일 새벽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의 이 같은 본사 점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코웨이 방문점검원으로 구성된 코디·코닥 노조가 지난 6월 30일 오후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한 바 있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월 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를 기습 점거했고,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CJ대한통운 본사 1·3층을 기습 점거했다. 쿠팡 점거 농성은 31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19일간 이어졌다. 현대제철 노조도 4개월 가까이 사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본사는 아니지만 선박을 건조하는 ‘독’을 50여 일간 점거한 대우조선해양 사례도 있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점거 농성 행태가 패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점거 농성이 예외 없이 물리적 충돌과 함께 경제적 피해를 부른다는 점이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의 본사 점거 시도 당시 사 측 경비인력이 노조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 측 안전관리 요원이 상해를 입었다. 쿠팡 본사 점거 당시에도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던 택배노조는 곤지암메가허브 입구를 막고 간선차량 100여 대의 출차를 막기도 했는데, 하루에만 250만 개의 택배를 처리하는 이곳에서 출차가 지연되면서 택배화물 수십만 개의 배송 차질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노조의 독 점거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점거 농성의 경우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모두 사후조치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전에 점거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역할은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유재산인) 회사의 경우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지켜야지 어떻게 경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 건물을 다 미리부터 지키고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는 모습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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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례가 좋지 않는 것이라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게 중요합니다.

 

위의 보도는 그런 사례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게 아닌.. 그냥 발생하지만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는 보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제거가 될 뿐.. 발생을 막지는 못합니다.

 

위의 보도에서 언급한 사례중 하나가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선 원인이 있었죠.. 조선업 불황기때 삭감한 임금.. 복구시키라고.. 그걸 무시한건 대우조선해양이고요..

 

[세상논란거리/사회] - 대우조선 하청 파업현장 경찰력 투입되나..노동계도 속속 결집

[세상논란거리/사회] - 쌍용차 비극까지 언급.. 선 넘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비방 카톡방

 

즉..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제거를 못한게 아니고요.. 

 

결국 경찰력을 동원해 찍어 눌렀고 압박해 결국 협상이 타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죠.. 결국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기름까지 부어놓았죠.. 파업을 주도한 이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건 것 말이죠..

 

그렇게 끝나니 돌아오는건 일상일까요? 이제 돈버는 일만 남은 걸까요?

 

[세상논란거리/경제] - "조선소 월급 짜다" 외국인도 손사래..초유의 '가동중단 위기'

 

인력난입니다.. 사람이 안오죠.. 파업을 통해 임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박봉인지.. 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그저 청년들이 힘든일을 안한다.. 기피한다.. 이러면서 외노자들을 찾죠.. 하지만 외노자도 기피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노조탓만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삭감한 임금만 당연하다는 듯이 지급하면서도 고된 일을 준 기업에겐 책임은 없는 걸까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댓가로 돈을 바라고.. 기업은 돈으로서 그 노동력을 사서 제품을 만들며 제품을 팔아 이득을 남기죠.. 

 

서로간 원하는게 명확하기에 서로가 맞는 수준의 거래가 되야 좋은 일자리 환경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죠.. 그런 좋은 일자리 환경이 맞는건지..

 

심지어는 제대로된 안전시설을 구비하지 않아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죠.. 그게 다 노동자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위의 언급된.. 파업이 발생한 곳에선 과연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되었다고 한 곳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파업은 계속 발생하면서.. 그런 불법 점거사태도 벌어지는 겁니다.. 바뀌는게 없었으니...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채.. 그냥 잘라내기만 한다면.. 과연 회사의 미래도 그냥 잘려지는거 아닌가 회사측에 묻고 싶네요.

 

얼마전.. 조선일보 기자들이 임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죠?

 

참고뉴스 : 조선일보 조합원 86.7% "'임금인상 집단이기심'? 조선일보 사설 동의 못해"

 

문화일보는 괜찮나 봅니다.. 그러니 이런 기업만을 위한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