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니 때려봐"..'가짜 촉법' 결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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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학생은 폭행과정에서 '촉법 소년이니 때려보라'며 조롱하고, 경찰 체포없이 풀려난 다음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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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술을 구입하려다 못하니.. 편의점 점주를 폭행했군요..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하며 때려보라는 말을 하며 폭행을 했으니.. 점주도 때리고 싶어도 못했을 것 같네요.. 

 

경찰이 오고.. 촉법소년으로 보이니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돌려보냈는데.. 중학생.. 다시 편의점에 와서 CCTV 지우라고 요구하더니.. 점원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군요.. 아마 폭행장면이 있었기에 인멸할려 했겠죠.. 그리고 휴대폰은 공기계로 팔아먹을려 한거 아닌가 의심되고요.

 

하지만 경찰이 체포.. 근데 촉법소년이 아니었군요.. 결국 입건되었네요.. 

 

촉법소년이었다면.. 보호감찰 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 아니니..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군요.. 하지만 엄한 처벌은 안받을것 같죠.. 보나마나 법원에서 아이의 미래가.. 어쩌구... 하면서 감경할게 뻔하니..

 

편의점 점주는 민사소송을 걸길 바랍니다. 최소한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은 받아내야죠.. 점원과 같이 말이죠..

 

누구에게? 당연히 저 중학생 보호자에게 말이죠...

 

촉법소년에 적용받지 못한 가해자이니.. 촉법소년 논란은 아니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한 사례중 하나로 언급될 것 같군요. 이미 추진중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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