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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현장 복귀…"파업 종료로 결정"(종합)

by 체커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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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천575명(13.67%)이다.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총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가 공지된 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류 마비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그 배경으로 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 8일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천억원씩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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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중에 절반 이상이 파업종료를 선택해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정부와 국토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에.. 계속 버텼다가는 징역이나 벌금은 물론.. 면허도 박탈될 수 있기에 더이상 버틸 수 없는 면도 있어 보이고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행으로 투표에 참여를 안한 이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도제목에는 파업이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명칭은 아닙니다. 정부가 주장했듯이.. 화물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고 있기에.. 파업이 아니라 정확히는 운송 거부.. 입니다..

 

어찌되었든.. 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한 것보다는 장기간 운송거부 사태를 벌였던 화물연대입니다.

 

이후.. 화물노조 지도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억대의 피해보상 소송도 이어지겠죠..

 

어차피 노란봉투법이라 불리우는 법은 통과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이제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합니다.. 처벌이 난무하는...

 

그게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권이니 말이죠..

 

이제사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뒷북 취급이고.. 3년 연장을 하면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또다시 운송거부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의미죠..

 

이번 사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표심은 다른 곳으로 가리라 예상합니다. 정의당 말이죠.. 이전까지 국회의석수를 제대로 확보 못한 정의당입니다.. 근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표심이 결집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다수 의석으로 원하는 법안 처리도 못했다고 생각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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