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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당신이 일본에서 스시 먹은 것을 압니다…하나, 모두투어 약관변경

by 체커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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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의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며 긴급하게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일일이 동의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번에 아예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전서인 기자, 여행사들의 약관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기자] 

하나투어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재난, 감염병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외 납치, 감금 등의 범죄나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등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긴급상황에서 여행사를 이용한 개인이 어디로 여행 가는지, 신용카드를 어디서 사용하는지 등의 개인 정보를 정부가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모두투어도 지난 9월부터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회원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에서 여행사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렸고, 이를 반영했습니다. 

[앵커]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꺼림칙한 부분인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긴급상황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관련 지침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여행사들이 그동안 법보다 더 보수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방침을 운영해 왔었는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약관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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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여행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른 이나 기관에게 넘기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등의 근거로 금지를 해왔죠..

 

이부분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넘기는게 아니고.. 재난, 감염병등의 국가적 긴급사항이나.. 납치, 감금등의 개인적 위기등의 특별한 상황일때나 개인정보를 국가기관등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려되는건.. 뭐 그런거죠.. 몰래 국가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오거나.. 주요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등에서 몰래 개인정보를 빼오는 그런 사례등이 발생하는거 아닐까.. 특히나 탐정등의 사설 업체도 그런 개인정보를 빼갈 가능성도 없진 않을것 같고요..

 

우려가 된다면.. 결국 여행사를 거치지 않은 여행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나중에 여행사측도 관련해서 다시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매출에 영향을 줄게 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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