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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너나 해라 주 69시간"... "MZ세대가 주69시간 선호한다"던 정부 '머쓱'

by 체커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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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일에도 "대다수가 제도 개편을 원한다"고 설명했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개편안은 매주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연화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무적용)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정부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해 MZ세대를 방패막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20‧30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엠제트 세대 노조 간담회'에서 “MZ세대는 과거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더욱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3명 중 2명은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장 근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요즘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적극적인 권리 의식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정작 MZ노조는 개편안 반대...'너나 해라'

그러나 MZ세대의 실제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지난 9일 'MZ 노조'의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제도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새로고침은 출범 후 첫 의견문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라며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15~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6.7%나 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입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로 시간 개편으로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노동 직격탄이 우려되는 정보기술(IT) 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달 7일 IT노조는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일이 많을 땐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까지 하고, 쉴 때 길게 쉰다고 하는 건 기계를 돌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IT업계 종사자 90.6%는 "고용부가 추진하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 변경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61.8%는 "현행 최대 주 52시간제부터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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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노총이나 한노총과는 다른 노조를 만들겠다..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입장으로 새로 노조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축은 20~30대 노동자로서..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 알려지기도 했죠.. 새로고침노조입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불법투쟁 안해요”…기존 노조와 선그은 MZ노총

 

그래서.. 정부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정부에 대해 그나마 우호적인 노조가 만들어진거 아닐까 싶은데..

 

이들도 반대하네요.. 이번 노동시간 개혁방안에 대해..

 

[세상논란거리/사회] -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최대 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위의 보도내용에도 나오지만.. 노동부가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내세운 논리중 하나가 MZ세대는 좋아한다.. 찬성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당사자들로 구성된 노조가 나서서 반대하네요.. 결국 입장은 민노총과 한노총과 같아졌습니다. 

 

노동시간 개혁에 관련되어선 말이죠..

 

결국.. 노동계는 다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개혁방안을 찬성하는건 기업측이고요... 노동자들.. 더 빡세게.. 오래 일을 시킬 수 있다 환영하고 있죠.. 그들에겐 노동자들의 노동복지는 불편한 것일테니...

 

어찌되었든.. 노동계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강행하면 분명 민노총과 한노총은 총파업등을 할 겁니다.

 

불법파업을 안하겠다는 MZ노조인 새로고침 노조... 눈앞에 파업이냐.. 아니냐.. 닥쳤을때.. 그들이 뭘 선택할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기존노조와 자기들 노조는 얼마나 다를지 말이죠... 

 

어찌되었든.. 노동계는 반대하는데.. 정작 기업들은 찬성하죠.. 노동자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기업 관계자.. 그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노동강도에 노동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처럼 연차나 육아휴직등을 쓰고 싶어도 눈치때문에 못쓴 사례가 있는지 말이죠...

 

IT업계의 크런치 모드가 시행될 때... 회사 전체가 크런치 모드가 되는지도 말이죠.. 말단 사원도 밤샘작업을 하는데.. 기업총수가 퇴근한다는게 과연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용납이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팔아 댓가로 돈을 받는데.. 자산은 자신들의 몸이죠.. 그런데 그 몸을 망치게 일을 시킨다면... 기업이 노동자들이 죽을때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결국 지속적인 노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할 상황을 생각할테고...결국 근무시간 조절과 근무강도를 재검토해서 현재 몸에 부담이 덜가는 노동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기업은 그런 노동자들의 입장을 어느정도 받아줘야 하는데... 같은 월급에 일을 더 못시켜 안달나는 기업들을 보면... 확실히 직원들을 위해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을 신경쓰는 기업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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