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수정안, 여당 반대 속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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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남소연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시적 과잉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쌀값의 폭락을 막고,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이 부담이 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쟁점 법안은, 여야 간 표 대결 끝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2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가 되거나, 혹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 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결국 합의 못 이룬 쟁점 법안... 국힘 "국민 불행해야 민주당이 정치적 득 보나?"

양곡관리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때부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지지 부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받기를 거부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쌀의 과잉생산을 초래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농업생산력도 약화시킨다는 우려였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여당의 요구에 호응하며 이미 몇 차례에 걸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지속적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 쌀 농가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식량 주권(안보)의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언한 바 있다는 점이 명분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의무 수매)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농민단체인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까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전농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비판한 이유는 국민의힘의 논리에 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농의 입장을 자당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며 "지금 쌀농사는 99.7%가 기계화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고, 생산품종의 미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량이 120~130%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준다고 하면 그 쌀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1조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이런 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라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직회부 법안들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다.

"아파트 소방시설 같은 안전장치" vs. "이재명 구출용인가?"

 

본회의에서 양당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안 설명을 위해 나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 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을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향해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 잘 드셨느냐"라고 물으며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네"라는 답이 여기저기서 나오자, 신 의원은 "그렇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자 생필품이 쌀"이라며 "쌀은 이처럼 국민 모두에게 고마운 상품이지만 밥 한 공기 쌀값은 생수 반 병 값도 안 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이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 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농해수위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7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라고도 의심했다.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 면 적 감소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라며 "과잉 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린다"라는 호소였다.

역시 반대 토론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의무 매입이 그대로 있는 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부작용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이 법이 그렇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정권이 바뀌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자 자리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오늘은 민주당 이 장악한 의회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를 약탈한 농업 국치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토론을 마쳤다.

정의당 "직회부, 법안 심사 게을리한 국힘이 자초... 아무 대안 없이 반대만"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한껏 날을 세웠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을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양곡관리법은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며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농촌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우리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되어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 정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한 급진, 졸속, 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반면,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비로소 끊게 됐다"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은 법안 심사를 게을리하며 입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과 야당의 양보에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했다"라며 "양곡관리법 때문에 농업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거듭했다. 농민의 생존권 앞에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스스로 붙인 소수여당 레테르를 떼고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위치로 돌아오기 바란다"라며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집권당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무한 방기한다면 남은 것은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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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농민들이 환영할만한 소식 아닐까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쌀 수확이 계획된 양보다 초과 수확되어 쌀값 폭락이 예고된 상황이면.. 국가가 나서서 쌀 수매를 해서 쌀 폭락을 막는 법안입니다. 그런 쌀은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정부미로서 반출되어 다른 곳에 쓰이게 됩니다.

 

농민들이 처리되길 원하던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 수매를 정부가 하게 되면.. 과잉생산을 자초하게 되어 국가 혈세가 낭비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요새 쌀 소비가 예전같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쌀 생산량을 함부로 낮추는건 위험한거 아닐까 합니다.. 식량 자립도를 위해서 말이죠..

 

거기다.. 그 쌀은 군용미로서도 비축되고.. 각 부대에도 보급되니... 휴전상태인 현재의 한반도를 생각하면.. 군대가 먹을 식량 확보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죠..

 

거기다.. 의외로 모르는 이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보관하고.. 이후 묵은 쌀이 되면.. 나중에 반출하게 되는데.. 이 쌀 상당수는 즉석밥 제조업체가 사들입니다..

 

즉..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밥 중.. 국산 쌀로 제조된 즉석밥 대부분은 이렇게 정부가 쌀을 수매한 뒤에..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시에 사들인 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즉석밥 제조사가 갑자기 원산지를 국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바꾸면서 논란이 되면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분노한 농민들 "CJ제일제당 햇반컵반 수입쌀 사용 규탄"

[세상논란거리/경제] - 국산 아니었어?.. 쌀값 하락에도 외국산으로 바꾼 이유

[세상논란거리/정치] - 與 양강 '네거티브' 공방...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

 

그렇기에.. 즉석밥을 자주 사먹는 이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즉석밥의 원재료인 쌀도 되도록 국산을 애용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처음에는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그 쌀이 나중에 즉석밥으로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명하면..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왜 즉석밥을 햅쌀로 만들지 않느냐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즉석밥 제조업체가 감당하는 원가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묵은 쌀이 되어 반출하는 쌀의 가격은 시장에 내놓는 가격보다는 저렴합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진 않죠.. 대신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 가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반출되는 정부미를 즉석밥 업체가 선호합니다. 그리고 작황이 좋지 않아 이런 반출되는 쌀의 양이 줄면.. 햅쌀을 구매하는게 아닌.. 외국 쌀을 수입합니다.. 그러니.. 즉석밥 제조업체 입장에선 이런 정부미가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밥맛도 지키면서 원가도 낮출 수 있으니..

 

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마냥 좋아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심해서.. 신중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농민들은 만약.. 양곡관리법이 끝까지 통과되는걸 원한다면... 조만간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해.. 입장을 내길 바랍니다..

 

아..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농민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죠..

 

다르게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나중에 다수당이 되면 이 양곡관리법이 결국 시행이 되도.. 국민의힘에 의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