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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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확한 기준은 법률이 정한 구간 내에서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정부매입) 여부는 의무가 아닌 정부 판단에 맡겨져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약식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국회 본회의가 이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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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양곡관리법 수정안, 여당 반대 속 국회 통과

[세상논란거리/정치] - "양곡법, 농업 파탄"…대통령 거부권 쓴다

 

이미 예고된 부분입니다. 국민의힘도 애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했죠..

 

이해당사자들인 농민단체 여러군데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입장 표명을 하기전에 입장을 낸게 있는데..

 

대부분 반대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단체도 있긴 합니다.

 

그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자체가 문제냐.. 문제이긴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애초 내놓은 원안에서 꽤나 칼질된.. 중재안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단체는 변함없이 반대입장을 내지만.. 찬성입장을 냈던 단체는 애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농민단체를 만나 입장을 듣는다면.. 그냥 반대입장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누구든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민주당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난감해서? 아닙니다.. 뭘할까 웃으면서 고민할 겁니다. 행복한 고민 아닐까 싶죠.

 

다만 표정관리를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산된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찬성입장을 가진 단체들이나.. 양곡관리법에 관련해서 찬성을 하나.. 칼질되서 반대입장을 낸 단체들이나.. 민주당에게 분노를 쏟아낼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의견을 받아들여 칼질된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되게 했습니다. 우호적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요구를 어떻게든 받아들여줬으니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칼질이 된 것에 대해.. 그대로 통과되고 시행까지 되었더라면 부담이 있었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통과되었어도 욕먹을 수 있는 고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뭘할까 행복한 고민이 남은 셈이 되죠..

 

이전... 칼질된 개정안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시 원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님.. 가만히 있어도 농민을 위한 대책을 대통령실이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실이 농민 관련 대책을 내놓을테고.. 민주당은 시기를 맞춰 자신들이 농민들을 위해 개정안까지 내놓아 압박했기에.. 정부가 농민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공을 자신들에게 돌릴려 할테죠...  그외엔.. 농민단체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에게 다시 원안을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 요구하면.. 다시 개정안을 발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민주당으로선 농민들 표심을 꽤나 끌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국민의힘이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련되어 민주당을 그리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도.. 농심을 뺏기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격하는 것이죠.. 농민들.. 국민의힘 텃밭인 경상도에도 많습니다. 양곡관리법.. 경상도에 있는 농민들도 원하는 방안이겠죠.. 거기다.. 양곡관리법에 항목을 추가해서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추가될 수 있도록 압박을.. 혹은 요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정권때는 행사되지 않았던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이 거부권 행사 사례를 최대한 이용해먹을려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농심을 민주당쪽으로 굳히기 위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