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 여당 “진상규명 먼저”[미국 도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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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도청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국만 도청했을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떤 정보까지 뚫렸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며 “대책? 옆 건물 미군 부대 이전하고, 청사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국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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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상대로 도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죠..

 

[세상논란거리/국제] -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이에 미국은 사과는 하지 않고... 사실 확인중이라는 입장만 냈습니다.

 

이 기밀문서는 게임을 할때 많이 쓰는 디스코드를 통해 처음 유포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여기저기 유포되고 있었던 것을.. 이런게 있다더라.. 하면서 디스코드에 관련 사진을 올렸고.. 그걸 받은 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등에 올리면서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감청된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의 직접 지원 여부.. 

 

이에 여당은 조심스러워 하죠.. 일단 잘못은 미국에게 있는데.. 국민의힘은 미국 눈치를 보고 있으니 말이죠..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워 하죠.. 미국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나.. 미국 눈치를 보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감청에 노출되고 있었다는게 드러났으니 말이죠..

 

신난건 야당... 거기다.. 윤석열 정권이 애초..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옮긴 원죄도 있어서 이번 사례만큼 까기 편한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깝니다.. 반박이 힘들 정도로..

 

특히 용산으로 이전 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럼 청와대도 감청당한 적이 있느냐.. 있었죠.. 언제? 박정희 정권때...

 

감청을 당한 전례가 있었으니.. 보완을 안했을까요? 했죠..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취급할때는 필담까지 하는 세부적인 자체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감청에 과연 대비가 안되었겠나 생각하면 아니다..오히려 대비를 강화하고 있었다라는 확답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옮긴 용산 대통령실... 원래는 국방부 건물이었죠.. 보안이 되긴 했었을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만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감청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부터 힘들죠.. 청와대는..

 

근데.. 용산 대통령실은 쉽죠..거기다 근처 미군기지가 있었으니.. 미군기지내에서 감청을 한 부분은 법으로도 처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치외법권지역이었으니..

 

이것저것 따져도 대통령실을... 몇년에 거쳐 신중하게 옮긴 것도 아니고 몇일만에 옮겼으니... 도감청을 막는 보안대책이 제대로 다 적용되었는지 의문이고.. 부산스럽게 움직였으니.. 짐속에 도감청 장비가 몰래 섞여서 들어갔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거기다.. 국방부 건물내 있었던 인원들과 장비.. 빠른 시일내 밖으로 나가야 했으니 정신 없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정식으로 국방부에 방문했던 누군가가 몰래 감청장비를 심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즉... 애초 대통령실을 옮기지 않았다면.. 이런 감청을 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었을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합니다. 감청당한 전례가 있어서 꾸준히 관련 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했던 곳과.. 몇일만에 옮긴 곳과.. 과연 어디가 더 보안이 좋았는지는 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이 더 보안이 좋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언제 누가 도감청에 대비되어 있는지.. 실험이나 좀 해봤음 좋겠군요.. 그래서.. 보안이 취약했다는게 드러나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얼굴은 볼만해지겠죠.

 

이번 사례.. 보수정권의 흠결중 하나로 계속 언급되리라 예상합니다. 미국의 감청도 문제지만.. 이런식으로 타국가 정보기관에게 털리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테니 말이죠..

 

하다못해 다른 국가에선 이번 공개된 기밀문서에 대해 거짓정보라 확인합니다.. 근데 한국에 관련 내용은 거짓정보가 아니라는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죠... 

 

이를 두고.. 한국을 털고 난 뒤에.. 한국만 턴 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국가의 정보를 대충 가져와 혼합했다는 주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