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1년, 각종 경제지표 빨간불..수출 부진, 세수 부족 현실화 우려까지”[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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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세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울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전남대 석좌교수는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부분 총평을 해달라는 주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빨간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전 차관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이 일 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MF에서 최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했는데 1.5%p로 낮췄다. IMF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치"라며 "그래서 경제에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했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냐"는 질문엔 "그동안 미국이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경제 위기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크고 작은 경제적 충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완급을 조절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파산이라든지 금융 불안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가요"라는 질문엔 "아니죠. 그 전에 임명이 되었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그러면 결국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칭찬 아니냐"고 묻자 안 전 차관은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대선이 윤석열 당시 후보 승리로 끝난 2022년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은 총재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 퇴임 직전인 4월 21일 임명됐습니다.

한편, 기재부에서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 등을 지낸 예산 전문가인 안도걸 전 차관은 "3월까지 국세 감소 폭이 역대 최대치"라며 "그만큼 심각하다. 이미 이제 비상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비상등이 켜진 원인을 묻는 질문엔 "원인은 7개월째 우리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대기업들 영업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꺼지면서 양도소득세 같은 자산 과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줄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런 원인은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황이 업황 불황이 지속되고 또 부동산 침체도 예상보다 길게 갈 것"이라며 "금년에 세수 상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극적인 경기 반전이 없다면은 하반기 들어서 아마 저는 세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 안 전 차관의 우려 섞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물음엔 "이거는 지금 세수 상황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아울러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데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이런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면 세입 변경을 위한 추경 편성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여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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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경제지표에 빨간불..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임에도 수출은 계속 적자죠.. 그것도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 이유중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돈줄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적자국으로 돌아섰죠..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이 중국에 우호적인 것도 아닙니다. 개선될 여지가 없죠.

 

그리고 한국기업의 불황도 무역수지로 나타납니다. 특히 반도체는 재고가 남아 결국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까지 왔죠..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게..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해 한은총재가 완급조절을 하며 잘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한은총리..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임명된 사람이네요.. 결국 문재인 정권때문에 미국발 금리에 잘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기관장들에게 한 것처럼.. 전정권 인사라고 사직을 압박하거나 했다면.. 금리도 제대로 방어가 안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수라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정작 기업들에게 법인세까지 깎아줬음에도.. 실적은 좋지도 않아 결국 세수는 줄었고.. 포퓰리즘 정책 안한다고 하여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도 없어 내수는 뭐 기대도 못하겠군요..

 

내외적으로 침체분위기이니.. 세수도 줄고.. 세수가 줄어 돈이 없으니.. 어떤 정책을 내놓을려 해도 시행할 돈도 없는게 현 정권..

 

그러면서도 꾸준히 전정권 탓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 1년이 된 정권임에도 아직도 막 출범한 정권처럼 착각하고 있는거 같아 보이네요... 이러다 나라 망하기 직전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건가 우려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