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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태극기 집회 땐 “정부 성찰 계기 삼으라”더니···집회대응 ‘내로남불’ 국민의힘

by 체커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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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 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

 

당시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광화문 집회는 (참가인원이) 1000만명이었다”고 주장하며 “나도 어제 집회에 함께 했는데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청장이 볼 때 광화문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인가, 무질서한 집회인가”라고 물었고, 민 청장은 “대다수는 평화적으로 했지만 일부는 폭력,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가, 국가가 망가지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서 현장에 나왔다,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현장에 나오셨다, 이 세 가지가 어제 집회의 전체적인 동향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며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또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겠다 이래서 오신 것”이라며 “소위 우파들은 잘 모이지를 않는데 최대 인파가 모인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여당이 그분들의 주장을 대한민국 대부분 의견으로 보고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회의 폭력성을 강조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평화 집회 수준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이들도 있다”며 주최 측에 대한 고발장을 민 청장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드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불거진 여성 기자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은 반인권적 조치”라며 “인권경찰이 뭐냐. 불필요한 사람 오랫동안 대기시키고 국민의 불편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보수집회) 연행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듬해 국감에서도 경찰의 집회 대응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2020년 10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글날 보수단체가 예고한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린 뒤 서울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설치했다. 차벽은 광복절·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와 민주노총 총궐기 대회 등에도 등장했다.

2020년 10월9일 열린 경찰청 국감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1년간 운영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언급하며 “이전까지는 ‘집회·시위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라고 표현됐던 것을 ‘집회·시위에 관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경찰의 집회 통고 금지 및 차벽 설치를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이 “이렇게 정부와 경찰, 수사기관의 단독적 잣대를 가지고 해서 (집시법을) 임의로 고무줄처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정부 대처를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건설노조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당·정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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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헌법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집회를 할려 하면.. 경찰서에 어느장소에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집회를 하겠다 통보합니다. 그럼 경찰은 그걸 확인해서 현장에서 현장 통제를 하고.. 집회가 과격해지거나 다른 세력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이동에 대한 통제 혹은 중재를 해서 원활한 집회가 되도록 통제를 시도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집회의 사전 허가제를 추진할려 한다 합니다.. 집회를 하겠다 신청을 하면.. 특정 조직등은 집회를 못하게 막겠다는 심산이고.. 어느단체든.. 집회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독재국가같네요..

 

이는 현재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면..헌법소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게 뻔한 상황... 

 

그리고.. 이전 정권에선 집회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전광훈씨가 그리 자주 광화문광장 혹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줘서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집회를 통제를 한 이유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이죠.. 실제로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음에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가 대규모 코로나 확진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이들이 병원신세를 진 사례.. 꽤 많이 보도되었죠.. 전광훈씨도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되었고.. 보수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격리기간동안 병실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기도 했죠.. 그외엔 집회를 막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때는 소규모로서.. 거리를 좀 띄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하도록 해줬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마도.. 큰 반발을 불러올만한 일 같네요..

 

윤석열 정권이 집권했으니.. 뭐 반대는 안합니다. 집권했으니.. 위헌적 행위라도 하고싶었나 보죠.. 대신 그로인해 반발이 불러오고.. 헌재에 헌법소원등이 들어가 위헌결정이라도 나면 아마 큰 타격으로 돌아올게 뻔하니.. 현재 진보진영에선 반발한다 하지만.. 딱히 몰려나와 반대할 일은 별로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진행되면 이후 총선에선 진보진영에선 결집할 명분을 윤석열 정권이 제공하는 셈이 될 것 같으니 말이죠.

 

차라리 코로나 통제가 풀리지 않았다면.. 이전 정권처럼 집회등을 막을 명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다 풀었죠.. 그래서 집회를 막을 명분은 그저 통행인의 불편이나.. 소음.. 뭐 그런걸 언급하는데.. 애초 집회라는 것이 주최측에서 요구사항을 정부 및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약간 혹은 많은 불편을 주면서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를 알리고.. 집회를 왜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기 위함이니까요..

 

외국을 언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선 집회에 대해 그다지 막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같은 곳은 강도가 한국보다 더하죠.. 정작.. 노조결성을 막고.. 집회를 못하게 막는 국가는 중국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그리도 비난하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인데.. 하는 행동은 공산주의국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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