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보고서 냈고, 국민의힘은 야당 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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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 괴담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면서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냐”고 반박했다. 여야의 주장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보고서 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낸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고,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 오염수 해양 확산 등 우리 국민에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내용이 있다. 보고서는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1년 4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 반대 안 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전제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당시 정 장관은 해당 발언에서 “세 가지 요건이 마련되고”라는 추가 단서를 달았다. 세 가지 요건이란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안 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했으나 아무 조치도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제소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에 대한 입증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시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위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패소할 경우 오염수 방류의 명분만 내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가 제소를 포기했을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14일 신임장을 받으러 청와대에 온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야당일 때는 오염수 방류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2021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가 여당이 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안보실장이 2021년 결의문에서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의 완전 제거는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 끼칠 일본의 어떤 조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2021년 6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당시 결의안에서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태용 실장이 대표 발의했고 김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민의힘 결의안에 민주당, 정의당 안까지 더해져 국회 외통위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야당 시절이던 2021년 4월16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인 같은 해 4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라며 “원자력기구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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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도.. 

 

[세상논란거리/정치] - "文정부 때 이미 오염수 처리장치 검증" 따져 보니…

 

일단.. 문재인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는 보고서 냈다?

 

참고뉴스 : 정부자료에 일부 전문가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없을 것”

특히 국내 동향 중 전문가 부분에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이라고 적혀 있다.

보고자료에는 이런 의견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7차례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수집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자료는 일본의 방출 계획에 대응한 향후 계획으로

△국제법적 권리에 기반해 일본 쪽에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국제 공조 지속 등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작성해 관계부처 티에프에 보고했다. 당시 티에프에 참여했던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 “그것을 정부 티에프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도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듣지만 그것이 바로 정부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보고자료를 인용해 “정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려”라고 보도한 <서울경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전문가의 분석결과로 문제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게 당시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아니라고 당시 정권은 밝혔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냈고요..

 

문재인 정부 “IAEA 기준에 맞으면 방류 반대 안 한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장관 발언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명령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지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심각”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내의 엇박자가 문제였다.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그 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황당했다. 사실 IAEA는 친원전 진흥기구로 2009년부터 10년간 일본인이 사무총장을 한 바 있어 일본의 영향력이 크다.

즉.. 문재인 정부 내부의 엇박자였던 것이죠.. 물론 정의용 장관은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장관이 발언한 것이라 해도.. 명확하게 엇박자가 나버리는 상황이기에.. 문재인 정권에서 방류 반대를 안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반대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나중에 정의용 장관.. 꽤나 곤혹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싶군요..

 

문재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안 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보냈던 시찰단과 비슷한 상황 아닐까 싶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를 했음에도 끝내 제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의 보도내용에 언급되어 있군요.. 입증 책임을 제소한 국가가 해야 한다고..

 

근데.. 현재 시찰단이 방문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정작 중요한 부분등은 공개를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 전체의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알프스의 처리성능 검증.. 일본에선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은 없죠.. 결국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가서 확인도 못하니.. 당연하게도 입증을 못할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패소하게 되죠.. 나중에 책임을 묻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중인 오염수 방류를 막을 명분도 없어지게 되죠.. 그걸 우려해서 제소를 못한 것이라는 언론사 팩트체크 보도입니다. 제소를 안했으니.. 이후 언제든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니.. 안했다 한들.. 완전히 포기했다 할 수도 없는게 현 상황 같죠.

 

국민의힘, 야당일 때는 오염수 방류 반대했다?

 

맞더군요..관련해서 결의안까지 합의로 통과시켰었습니다.

 

참고링크 : [211117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21111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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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 강에 직결된 문제로서 해양방출 결정 전에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결정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국회회의록_21대_388회_6차_국회본회의.PDF

2.74MB

따라서.. 국민의힘은 야당이었을때 후쿠시마 원전내 보관중인 오염수에 관련하여.. 방류를 반대했지만.. 여당이 된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는건 맞습니다. 뭐 아니라고 반박은 못하겠죠.. 결의안과 회의록등이 다 남아 있으니.. 대신 검증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