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료값 아끼며 나랏돈 펑펑”… 당정, 시민단체 때리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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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부터 전 부처 회의 소집
예산 구조조정·추가 감사 등 논의
與 “전장연, 보조금으로 불법 집회”

정부·여당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동조합에 칼날을 들이댄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쏟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 총 6조8000억원가량을 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개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부터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 계획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여론전에 나서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시민 참칭’ 흡혈 기생 집단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중앙정부 전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대적 조사·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사례를 공개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2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회 참여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3만7000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전장연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서울시에 보조금 전액 환수와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교부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단체 기준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관·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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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요.

 

이게 보수진영에선 먹힐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는 보수만 있는건 아니죠.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들.. 윤석열 정권에게 옹호적 발언과 행동을 보이는... 보수진영 시민단체에 대해선 보조금은 늘어났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문재인 정부 증액 보조금 때리기에 시민단체 “재갈물리기” 반발

 

뭐... 시민단체까지 적대적으로 가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결국 보수결집만이 살길인데.. 그것만으로는 과반의석을 확보하거나.. 국정동력을 유지하는건 사실 불가능한거 아닐까 싶네요. 

 

그럼 갈라치기로 진보를 쪼개져서 집결을 못하는게 상책인데... 가만보니 그리하는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대해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민주당을 이탈하게 유도를 하고.. 어차피 자기들에게는 오지 않더라도 정의당쪽으로 붙어도 국민의힘에겐 유리할테니..

 

윤석열 정권은 시민단체부터 진보진영을 흔드니.. 유지를 못하는 시민단체는 결국 와해되겠죠.. 그럼 힘도 못쓰고 목소리는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진보진영의 힘을 빼면..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걸림돌은 없거나 줄어들 겁니다.

 

과거라면 말이죠..

 

웃기게도..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후원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수입원을 얻는건 어렵지 않는 현재입니다. 유튜브부터..트위치등의 동영상 플랫폼과.. 기부 사이트 제공등으로 말이죠.. 

 

대신 시민단체나.. 정당에선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현재는 압박으로 사분오열이 되는 것 같아도.. 정작 쌓인거 착실하게 쌓아나가 나중에 터트리면.. 파괴력은 꽤 클 것 같네요.. 

 

저리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정작 분열을 시켜도 흡수도 못하는 마당에 분열을 해봐야 뭉쳐지는건 시간문제고... 그렇다고 보수 유튜버들부터 극우 유튜버들이 나서서 계속 분열시키게 유도하는 것도 힘들고... 유지도 힘들죠..

 

총선이 기대되네요.. 이러다 오히려 한쪽이 폭망을 하는 사례가 나오면.. 원인을 찾겠죠..

 

진보가 폭망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책략이 먹힌 것이 되지만... 보수가 폭망하면 결국 자충수였다는게 확인될 터.. 결과가 빨리 나왔음 좋겠군요.. 어느쪽이 망할지.. 

 

어느쪽이 망하더라도.. 일단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진보진영의 지지는 그냥 포기하는게 어떨까 싶네요. 그들의 지지를 끌어올 방법이 있긴할까 싶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