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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의혹은 커지는데···김행 청문회 없이 임명되나

by 체커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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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파킹’·배임 등 잇단 문제에도
윤대통령 강행 땐 여론 비판 거셀 듯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여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 방관하고,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등 정쟁에 신경 쓰느라 미리 챙기지 못했다. ‘주식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음), 배임 등 김 후보자 의혹은 커지는데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여론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이날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함께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오는 27일과 내달 5일로 잡힌 것과 대비된다.

 

여가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추석 연휴 전에 하자는 국민의힘과 추석 연휴 후에 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대립했다. 지난 21일 전체회의는 여당의 퇴장으로 파행했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지난달 장관 허위출석요구서를 발행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제 청문회를 하려면 오는 26일이나 2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내달 4~6일 중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의결해야 한다. 청문회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려면 최소 7일 전에 의결해야 하고, 내달 1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가위는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겸임하는 상임위라서 국감 기간 중엔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내달 4~6일에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에 제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표 구속 여부로 민주당이 혼란한 틈에 추석 연휴를 넘기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 협의를 미루며 강짜를 부린다”며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반헌법적·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등 내부 문제에 매몰돼 아직까지 청문회를 잡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윗선에서 이를 조율해야 할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으로선 오는 26일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 여당과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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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명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3명이 있는데.. 이중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 싶은데.. 국민의힘 때문이네요..

지난 21일 전체회의는 여당의 퇴장으로 파행했고.....

민주당은 내달 4~6일에 청문회를 열자고 여당에 제안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렸다 하면 난타당할게 뻔하다는 판단이 들었나 보죠.. 즉.. 여당도 후보가 문제가 많다는걸 인식한 셈이 됩니다.. 

 

나중에 임명강행했을 경우.. 야당으로선 할말 많을 겁니다. 여당은 반박은 커녕 방어하기도 꽤나 난감할지도 모르죠.. 그들이 먼저 기피를 했으니.. 

 

그럼 어찌될까... 임명강행은 불보듯 뻔합니다. 나머지 인사들도 임명강행할테죠..

 

임명강행... 아마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할 겁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야당, '이동관 부적격' 보고서 제출‥대통령, 내일 임명 강행 예상

 

문재인 정권시절 임명강행한 사례는 32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위원장까지 해서 16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32건은 5년동안 임명강행한 사례죠..

 

윤석열 정권 16건은 1년여동안 임명강행한 사례죠..

 

이런식으로 5년을 채울 경우...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강행하는 사례는 문재인 정권을 추월하는 건 곧 아닐까 누구나 예상이 되죠.. 물타기를 한다면.. 아마 이런식의 반박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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