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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분노? 생존 병사 고소에 "심각한 명예훼손"

by 체커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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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소당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 고소를 도운 걸 두고는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자신은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사단장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기 힘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작전 기간 중 스무 차례 넘게 안전조치와 강조사항을 내려보냈다"고 강조했는데, "언론과 해병대 수사단이 의도적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는 편파적인 부분도 수사결과에 포함시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병사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두고도, 임 전 사단장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소는 해병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병대와 사단장에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생존 병사의 입장 발표 등을 도운 군인권센터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생존 장병을 등에 업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자 "북한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고까지 주장한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자신이 벌이는 행태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전 사단장이 188쪽 분량의 진술서 전반에 걸쳐 법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한 가운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천민혁, 백지연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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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면...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다고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건.. 타인이 봤을땐.. 뭔가가 있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야기입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련되어 고소를 당했죠.. 물이 불어난 곳에서 무리하게 수색을 하다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의 그 사고 말이죠..
 
고소를 당했으면.. 무죄를 법원에서 증명해내겠다.. 이정도의 입장이 적절합니다.
 
상대에 대해 고소를 하는건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고소를 했음 경찰이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해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확인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여 재판을 하죠.. 그리곤 구형을 하여 재판을 통해 형량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고소했다고.. 

"이런 고소는 해병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병대와 사단장에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명예훼손이라...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사단장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해볼법하지 않나 싶은데... 저리 입장을 내는걸 보니... 아마도 자신이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걸 스스로 알고 있어서... 자신의 과실이 뭔지 알고 있어서...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해 자신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리 난리를 치는거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특권의식도 있는 걸 알 수 있죠.. 병사가 사단장인 자신을 어찌 고소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야 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죠.
 
거기다.. 고소를 한 병사를 도와준 군인권센터에 대해선.. 

군인권센터가 "생존 장병을 등에 업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자 "북한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고까지 주장한 겁니다.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생뚱맞게 북한까지 끌어들였네요.. 마치 보수진영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죠.. 툭하면 북한 타령을 하는 이들 말이죠..
 
훈련된 병사를 전투도 아니고 사고로 어이없게 죽게 만드는게 오히려 적을 이롭게 만드는 행위 아니었나 되묻고 싶네요..
 
사단장을 했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는 사단장 그릇은 아니었나 봅니다. 빨리 내려와서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사단장을 맡고 있다가.. 북한의 도발이 감행되면.. 앞으로 나서기는 커녕 뒤로 도망가기 바쁠 것 같으니 말이죠..
 
아마 군에서도 이런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군요..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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