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라더니 “속도위반 하셨죠?”…도로 위 신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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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는 '자율방범대'입니다.

경찰을 도와 지역 치안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그런데 속도위반 단속도 할 수 있는 걸까요?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일 서울 강남입니다.

흰색 차 한 대가 갓길에 정차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 종이에 무언가를 적더니 바로 앞에 멈춰 선 차로 다가갑니다.

"경찰이냐"는 물음에 "자율방범대"라고 답합니다.

지금 보시는 블랙박스 영상은 앞차 운전자가 공개한 건데요,

만삭인 아내와 함께 가던 중 경광등을 단 흰색 차가 따라붙더니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규정 속도를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112에 신고하자, 흰색 차는 신호 위반까지 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교통 단속을 하지 않고 차에도 '순찰'이라고 표시돼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신종 사기 아니냐"면서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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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소속이라는 남성이 과속 단속을 시도하다 도망갔다는 사례...
 
한문철TV에서 공개한 영상이네요..20467회입니다.

결과적으론.. 공무원자격사칭죄 아닐까 싶네요.. 자신이 자율방범대라고 자칭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관련 법령도 있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링크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자율방범대의 역활에 그 어디에서도.. 자율방법대가 교통법규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칭한거 아닐까 싶죠.
 
더욱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이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역활입니다..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역활이 아니고요..
 
결국 경찰처럼 보일려다 상대가 의심하니 자율방범대라고 둘러댄거 아닐까 의심이 드네요..
 
보통은 운전하다 갑자기 경광등이 있는 차량으로부터 정지명령등을 들으면 긴장해서 별 생각을 못하고 순순히 사기를 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침착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채고 영상에 나오는 이처럼 신분부터 확인하죠..
 
교통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제복을 입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있지만.. 단속을 당한 이가 신분확인을 요구하면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자격을 증명합니다.. 물론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며 공무원증을 보여주지 않는 교통경찰의 사례도 있긴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에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있지만.. 그외엔 없거든요..
 
참고링크 :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지만 요새 경찰복을 시중에 사서 입고 경찰마냥 행동하다 걸린 사례가 많아... 경찰이라고 밝히고 공무를 수행할려 해도.. 단속을 당한 이가 경찰임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요새는 보여주는듯 하죠..
 
그렇게 정복을 입고 순찰차를 몰고 왔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 세상에... 순찰차도 아니고..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남성이 와서 속도위반했다고 단속을 시도하는 걸 누가 믿긴 할까 싶죠..
 
영상을 제보한 이는 저 단속하는 자칭 자율방범대 남성에 대해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니 그 남성은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도주하였고.. 그런 차량을 제보자가 뒤쫓으니..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숨었다고 하죠..
 
따라서.. 경찰은 해당 남성을 잡아 벌금이라도 물어야 이런 사기행각을 멈추게 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그런 사기행각을 얼마나 벌였는지 여죄도 캐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불법 경광등 설치도 처벌을 해야 할테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점검도 해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