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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31명 가짜 난민으로 만든 필리핀 여성 실형 https://news.v.daum.net/v/201811031350292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101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외국인 체류자 131명을 테러 위협을 받는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 출입국 관리당국을 속인 필리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A(3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131명이 허위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을 테러나 불법 밀수활동을 .. 2018. 11. 3.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갑긴 한데..맘 복잡한 엄마들 https://news.v.daum.net/v/20181103130102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53805 [서울신문] 낮은 교육비·회계 투명성 확보에 기대감 “개별 프로그램 중요...자율성 필요” 의견도 저녁 돌봄은 모두 낮아... 맞벌이는 ‘고민’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월 처음으로 학부모 안심유치원 37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학부모 안심유치원인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공립 유치원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자 학부모들은 ‘로또 보육’이 끝나리라는 .. 2018. 11. 3.
잘못 온 문자에 계좌번호 보내 횡재했다면..돈 돌려줘야 할까 https://news.v.daum.net/v/20181103095503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505 안 돌려주거나 마음대로 써버리면 횡령죄 성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모(28)씨는 올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다.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 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를 답장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통장에 정말 275만원이 들어왔다. 마침 돈이 궁했던 최씨에겐 예상치 못한 .. 2018. 11. 3.
목포서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 1명 무단이탈..해경 추적 https://news.v.daum.net/v/201811031017572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539 목포 삼학부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선원 한 명이 달아나 해경이 추적 중이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분께 전남 목포시 해경 전용부두에 계류 중이던 88t급 중국어선 A호에서 선원 B(30)씨가 무단 이탈했다. A호는 지난 1일 오전 9시 5분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으로 나포됐으며, B씨를 포함한 선원 13명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배 안에서 체류 중이었다. 해경은 전남.. 2018. 11. 3.
양진호 막장 돈벌이, 성폭력 여성 숨지면 '유작마케팅'까지 https://news.v.daum.net/v/201811021806048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981 '위디스크' 직원 "회사에서 헤비업로더 꾸준히 만나" 진술 한사성 "웹하드 업체 직원도 같이 사과해야" 규탄 웹하드업체, '이중페이지' 통해 경찰 수사망 빠져나가 법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형사처벌 강화해야" 주장 [한겨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지난 8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양진호 한국미.. 2018. 11. 3.
양진호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오늘 경찰 출석 https://news.v.daum.net/v/201811030000056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44326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인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이 3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A씨를 불러 조사한다. A씨는 경찰과 3일 오후 2시로 출석 일시를 조율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분인 점을 고려,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씨가 조사 시작 전 언론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자연스레 취재진과 접촉하게 될.. 2018. 11. 3.
"출산 2천만 원·아동수당 30만 원"..한국당의 변심? https://news.v.daum.net/v/201811030000026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6378 자유한국당이 아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도 크게 늘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정책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한국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운 기자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예산심의 방향을 밝히면서 한국 당이 이른바 출산주도성장 2탄 격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임신하면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한도 2.. 2018. 11. 3.
5일부터 한강 하구 남북 공동조사..접경지 '기대감' https://news.v.daum.net/v/201811022345133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86371 중국 선박들이 넘어와 불법 조업 많이 하는 또 다른 곳이 바로 한강 하구 수역입니다. 남과 북의 민간 선박은 다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데 여길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남북이 함께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한강 하구 수역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합동 단속을 벌이곤 했지만, 불법조업을 막을 근본 해법이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남북 사이 거리가 가깝게는 900미터 멀어도 10.. 2018. 11. 3.
김성태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 238명" https://news.v.daum.net/v/20181102200712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3405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40명 이상 검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매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0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2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안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 2018.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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