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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참사, 무리한 작업지시 여성 공무원들이 했다?[팩트체크] 다음 네이버 "담당 과장과 국장 등이 현장 인근에 있었고 출산휴가 중이던 남자 주무관이 연락을 받고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춘천시 담당계 구성이 여성 계장, 여성 차석 그리고 숨진 이 주무관이 2년차인 막내였다" 춘천 의암댐 선박 사고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글들이다. 사고를 당해 숨진 이모(32) 주무관에게 지시를 한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데 춘천시에서 숨기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확인결과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직 조사·수사 중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우선 담당계에서 숨진 이 주무관만 남성이고 나머지 2명인, 담당계장 A씨와 주무관 B씨는 여성 공무원이란 점은 사실이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인공수초섬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춘천시 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다. 환경정책과는 과장을 포함해 모두 1.. 2020. 8. 11.
인도네시아, 방호복 산더미처럼 쌓여..韓 봉제업체들 골머리 다음 네이버 보건부 하청받아 생산했더니 인수 보류..생산 늘자 가격 급락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방호복을 공동 생산하겠다고 나서 '협력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생산품 인수와 정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6월부터 방역복 인수를 미루면서 중계업체·브로커가 한인 봉제업체들에 발주한 방호복 수 백만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11일 재인도네시아 봉제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은 물론이고, 방호복이 없어 의료진이 비옷을 입고 환자를 치료했다. 3월 당시 자카르타 외곽 한인 봉제업체 6곳은 한국에서 들여온 원단으로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2020. 8. 11.
[팩트체크]태양광 시설과 산사태 상관관계 있나 다음 네이버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 따라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마을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농경지를 덮치는가 하면 불과 2년 전 산사태가 발생한 시설에서는 보강공사를 마치고도 이번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들어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고령·봉화(2건), 전북 남원, 전남 함평,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 등이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1만2721곳에 달한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3일 축대벽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파묻히면서 토사가 마을 입구까지.. 2020. 8. 11.
북한도 수해 심각..황강댐 위 임진강 상류 댐 2개 붕괴 다음 네이버 황강댐에 물 밀려오자 부댐 폭파해 방류시켜 지난 10일 북쪽 접경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위쪽의 댐 2개가 붕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제보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황강댐 위쪽 댐 2개가 붕괴돼 황강댐으로 물이 밀려오자 부댐(새들댐·saddle댐)을 폭파시켜 물을 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진강 상류 황강댐 위로는 구룡댐, 내평댐, 4월5일댐(4호), 4월5일댐(3호) 등 4개의 작은 댐이 있고, 황강댐 아래로 군사분계선까지는 4월5일댐(2호)와 4월5일댐(1호)가 있다. 황강댐은 발전과 용수 공급을 위해 2002년 공사를 시작해 2007년 준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댐에서 군사분계선까지 거리는 42.3㎞이며 총저수량은 약 3억5.. 2020. 8. 11.
4대강에 홍수 위험 94% 감소, 그런데 피해액은 그대로였다 왜 다음 네이버 지류·지천 홍수 피해가 80% 이상 차지 박근혜·문재인 정부서 지류·지천 위험 방치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다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전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새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제방이 무너지는 .. 2020. 8. 10.
엄마·뱃속아기 숨진 보험금 95억원 교통사고..법원 "살인 아냐" 다음 네이버 남편, 파기환송심서 금고 2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 대법원서 사건 돌려보낸 지 3년 만..검찰, 살인 혐의 입증 한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는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법원 판단으로 결론 났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살인죄가 인정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이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2020. 8. 10.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음 네이버 정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 그대로 적용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추진해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에서 소외됐던 26만명이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6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1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20. 8. 10.
비 피해에 4대강 사업 재평가? "오히려 보가 홍수 위험 키웠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도 했다면 제방 붕괴가 없었을 것라고 주장해 논란인 가운데 하천 토목 전문가가 “섬진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사업전에 이뤄졌고 제방 붕괴는 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1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비 피해가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에 강수량도 많았던 것이 1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일단은 비가 예년과 같은 장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전국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물에 푹 잠겨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태풍 장미 접근으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보수야권.. 2020. 8. 10.
"영산강 범람, 서창 농약유출은 인재"..배수문 책임 놓고 핑퐁 다음 네이버 광주 서창 배수통문 작동 안 돼 범람 강물 마을 덮쳐 주택 50여 채·이재민 60명·수질오염..3일째 방제작업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영산강변과 인접한 광주 서구 서창동 일대 침수의 원인으로 역류를 막아야할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배수문이 꼽히고 있다. 애당초 역류 수압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설비였고, 침수 직후 후속 대응도 늦어져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부터 광주 서구 서창·마륵·벽진동 송정방수제 인근 일대가 인근 영산강에서 역류한 물에 잠겼다. 주택 50여 채가 잠겨 이재민 60여 명이 침수 주택에서 나와 대피했다. 또 서창농협·영농자재센터 등도 침수돼 보관 중이던 농약과 농자재가 범람한 강물과 섞인 뒤 다시 강으..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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