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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6

"중국 알몸배추 수입 안 해, 신선배추 온다"…위생 걱정 없다는 정부 다음 네이버 해남의 침수피해로 김장철 배급 수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침수) 유실면적이 10% 아래로 그리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29일 오전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일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 "잘 가꾸면 김장배추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며 "최근 해남에 배추 침수 피해는 600㏊ 정도 있었는데 완전히 못 쓰게 유실된 면적은 10% 아래"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배춧값 폭등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웠다는 것인데 통상 여름 폭염 일수가 10일 전후인데 올해는 33일이었다"며 "통상 9월 말 준고랭지 지역에서 배추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하는 때인데 폭임일수가 길다보니 생육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 2024. 9. 29.
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다음 네이버 최근 3년 세무서 통보 27건, 소송·가압류 등 191건 등 법률위반 486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상반기(1~6월)까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총 191건이다.같은 기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 2024. 9. 23.
은행 실수로 수백만 원 날렸는데…“30만 원 배상” 다음 네이버 [앵커]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펀드를 매도하지 않아서 수백 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요. 이 은행, 직원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은 30만원 밖에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유 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매도가 완료됐다'는 직원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은 없었습니다.[해당 지점 담당자]"(매도가 안 된 거네요?)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하며 처음 요청 시기보다 6.. 2024. 8. 24.
"불안해하지 마세요"...티몬·위메프 사태에 소비자 먼저 챙긴 기업들 다음 네이버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입점업체를 넘어 소비자 피해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몬스·SPC그룹·11번가 등 일부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25일 SPC그룹은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 모바일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SPC는 고객 여러분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행업체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PC의 이번 결단은 티메프의 정산금 지연으로 촉발된 '환불 대란'이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SPC 측은.. 2024. 7. 26.
4천억 독일 배당한 배민 수수료 올려…이러는 건 독과점이라서? 다음 네이버 [앵커]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대폭 올린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배민은 지난해에만 4천억 원을 모기업인 독일 기업에 배당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또 올리는 건 독과점의 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 기자, 수수료 얼마나 올린다는 거죠?[기자]배달 중계 수수료가 음식값의 6.8%였는데요.그걸 9.8%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서 음식값이 5만원이라면 종전에 3,400원하던 수수료를 4,900원이 됩니다.3%포인트 인상이라고 하는데, 수수료 금액으로 따지면 44%인상입니다.[앵커]상당히 큰 폭의 인상으로 보이는데 배달의 민족은 과장됐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누구 말이 맞습니까?[기자]배민 측이 억울하다고 하는 건.. 2024. 7. 16.
“이러다 10억 뚫는 건가요”...집주인들 신났다 다음 네이버 은평 응암 ‘e편한세상백련산’ 84㎡ 9억원 근접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9억원 이하 단지 많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강북 외곽 지역 아파트 매매가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은평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358가구, 2022년 입주)’ 전용 84㎡는 최근 8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올 3월 매매가(7억4000만원) 대비 1억3000만원 넘게 올라 신고가를 새로 썼다.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12단지롯데캐슬(551가구, 2008년 입주)’ 전용 84㎡도 지난 6월 9억4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올 4월 매매가(8억4500만원)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억원가량 뛰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 2024. 7. 6.
“입주했는데 장판 없고 지하주차장엔 물 샘솟아”… 전남 광양 신축 단지 하자 논란 ‘시끌’ 다음 네이버 단지 주민들 “입주 4일차에도 하자 보수 미온 대처”시공사, 단지 시공 미흡 인정… “하자 보수에 총력 다할 것”전라남도 광양의 한 신축 단지에서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이 갖가지 하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A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단지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A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거실이나 방에 장판이 전혀 깔려있지 않거나 벽지 도배가 뜯어진 채로 방치돼있었다. 또 지하주차장 2층 바닥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배수 문제로 인한 하자가 추정되고 있다.A 단지 입주민들은 SNS를 통해 각종 하자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이 아파트 주민 B씨는 “지난 5월 1.. 2024. 7. 5.
법원 “무허가 건물, 재개발 때 2채 분양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1채 받은 소유주, 조합 대상訴 패소法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 안돼”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데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 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1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2024. 6. 16.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석유공사 "4년 간 체납은 확인…계약은 가능" 다음 네이버 공사 "액트지오 법인격 유지…일부 행위능력 제한일 뿐""매년 기업 공시해…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 체결"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자국에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앞서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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