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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7

"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다음 네이버 [앵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2024. 5. 13.
中알리,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안하면 구매 못한다 다음 네이버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 변경해결제 계좌 정보·카드 번호 중국 현지 판매자·자회사에 제공[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최근 개인 정보부터 결제 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알리익스프레스가 명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구매자 정보부터 은행 계좌 정보, 결제 정보 카드 번호 등 민감한 항목까지 모두 포함됐다.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Cathay Insurance Company', 'ZhongAn Online P&C Insurance' 등 알.. 2024. 5. 8.
한국서 6조 쓸어담고도 기부는 ‘0’...루이비통에게 한국은 호갱? 다음 네이버 주요 명품 브랜드 지난해 기부금 살펴보니 한국서 수천억 쓸어 담고도 기부는 ‘찔끔’ 루이비통은 2020년부터 단 1원도 기부 안 해 “사회공헌 안 해도 한국 소비자들 명품에 열광” 주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전년 보다 줄이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부액은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굳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명품은 무조건 잘 팔린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에르메스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7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650.. 2024. 4. 13.
어쩐지 발표 하루 미루더니…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다음 네이버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000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 2024. 4. 11.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 축소…2000명은 증원 아닌 복원" 다음 네이버 하충식 한마음의료재단 의장 "의사 늘려 지방의료 정상화하고 빅5, 중증·희귀 질환 집중해야"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은 2일 “의과생 2000명을 추가로 뽑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남 창원에서 병원 2곳(창원한마음병원·상남한마음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의대 증원을 인력 복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하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350명씩 줄였고, 결과적으로 20여 년간 약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했다”며 “소득 증가와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사 부족은 충분히 예견됐지만 의협의 요구를 들어주.. 2024. 4. 2.
“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다음 네이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298만명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올해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 2024. 3. 12.
미국회사 이직한 SK하이닉스 직원에 “매일 1000만원 내라”...법원서 제동 왜 다음 네이버 법원 “정보유출시 원상회복 안돼” 7개월 만에 뒤늦게 가처분 인용 마이크론, HBM3E 양산에 성공해 단숨에 삼성·SK 기술 따라잡아 SK “HBM·D램 설계는 국가핵심기술” 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마이크론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HBM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금지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4. 3. 8.
"30조원 수출 무산될라"..K방산 속앓이 하는 까닭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폴란드에 30조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가 계약 무산 위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증액이 필요하지만, 국회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방산 수출 위한 '수은법', 6개월째 국회 공전 29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차례도 심사하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지난 15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산 거래는 정부 간 계약 성격을 띠고 수출 규.. 2024. 1. 29.
윤 대통령 반도체 토론회 발언에 경악... 전문가들이 비웃는다 다음 네이버 [이봉렬 기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서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로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KBS는 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만 해도 역대급 규모인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622조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BS의 기사 제목만 보면 대통령님이 622조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대통령님도 알고 저도 알고 해당 기사를 쓴 KBS 기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금액은 반도체 관련 민간 기업들이 향후 2047년까지 23년 동안 ..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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