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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70

“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다음 네이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298만명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올해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 2024. 3. 12.
미국회사 이직한 SK하이닉스 직원에 “매일 1000만원 내라”...법원서 제동 왜 다음 네이버 법원 “정보유출시 원상회복 안돼” 7개월 만에 뒤늦게 가처분 인용 마이크론, HBM3E 양산에 성공해 단숨에 삼성·SK 기술 따라잡아 SK “HBM·D램 설계는 국가핵심기술” 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마이크론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HBM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금지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4. 3. 8.
"30조원 수출 무산될라"..K방산 속앓이 하는 까닭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폴란드에 30조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방산업계가 계약 무산 위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증액이 필요하지만, 국회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탓이다. 방산 수출 위한 '수은법', 6개월째 국회 공전 29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차례도 심사하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지난 15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산 거래는 정부 간 계약 성격을 띠고 수출 규.. 2024. 1. 29.
윤 대통령 반도체 토론회 발언에 경악... 전문가들이 비웃는다 다음 네이버 [이봉렬 기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자리에서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로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KBS는 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만 해도 역대급 규모인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622조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BS의 기사 제목만 보면 대통령님이 622조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대통령님도 알고 저도 알고 해당 기사를 쓴 KBS 기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 금액은 반도체 관련 민간 기업들이 향후 2047년까지 23년 동안 .. 2024. 1. 17.
“요소수 또 쟁여놔야 되나”…정부 요소확보예산 0원이라는데 다음 네이버 중국서 지난달 중순부터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 요소수 수입 韓기업들 “중국 통관 문제 겪고 있어” 국내 차량용 요소, 對중국 의존도 90% 넘어 ‘위험’ 중국 내부 요소 수급 불안정에 6개월새 15% 급등 정부, 조달청 통해 공공비축 확보∙수입처 넓힐 계획 요소 물량 예산 0.6% 집행...후년 확보∙실효성 의문 4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다.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11월 17일 회원사들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부터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같은 달 30일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통관 검사를.. 2023. 12. 4.
“원가부담 크다” 며 라면·빵값 올리더니… 현금 곳간만 채운 식품기업들 다음 네이버 상장 식품기업 14곳 중 10곳 작년 말보다 현금성 자산 증가 3분기 실적도 연일 호조 전망 고물가 부담은 소비자에 전가 “가격 변동 없이 용량 줄일때도 사전 공지해야” 목소리 나와고물가 여파로 라면·과자·빵 등 서민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식품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잇단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곳간 채우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계속된 물가안정 협조 요청에도 식품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지난해부터 제품 가격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식품기업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을 무마하기 위.. 2023. 11. 6.
윤 대통령 처남 공소장에 안 나오는 의혹, 사라진 덤프트럭 1만대 다음 네이버 양평공흥 개발, 실제 토사 매립지 확인 안돼... '토사 반출·입확인서' 위조 몸통, 사실상 김건희 여사 오빠 지목 [이정환, 이주연, 정혜원 기자]원래는 산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지금, 그곳엔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다. 아파트 주위에는 오래된 동네가 자리하고 있다. 동네에서 만난 주민은 "여기서 30년 넘게 토박이로 살았다, 아파트 짓고 하는 거 다 봤다"면서 "어르신들이 약수 뜨러 다니는 동네 야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산을 깎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토사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에 제출한 .. 2023. 11. 6.
의사 평균 소득 변호사의 2.3배…전문직과 근로자 간 소득 격차 갈수록 커져 다음 네이버 전문직 가운데 의사의 1인당 연평균 사업소득이 2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순위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회계사와 변호사보다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전문직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백분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문직 업종 중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종 종사자 7만6673명이 얻은 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은 총 20조5969억원으로 1인당 사업소득은 2억6900만원이다. 이는 다른 전문직 1인당 사업소득 평균을 월등히 앞서는 수준이다. 총 9개 업종의 전문직 1인당 평균 사업소.. 2023. 10. 22.
전력 수요,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다음 네이버 전력 총수요 100GW 돌파…전력이 국력이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성장에 수요 폭증 "2050년엔 200GW" "매년 원전 2기 용량씩 늘어"…설비 증가 속도는 한참 못 미쳐 ◆ 전력이 국력이다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급성장 속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시간대의 최대 전력 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 총수요(Peak demand)'는 지난 8월 이미 사상 처음으로 100GW(기가와트)를 돌파했다.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요량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력 설비는 계획보다 더디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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