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상논란거리/경제378 법원 “무허가 건물, 재개발 때 2채 분양 못 받는다” 다음 네이버 1채 받은 소유주, 조합 대상訴 패소法 “주거전용면적으로 인정 안돼”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데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조합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그러나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 전용 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1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 2024. 6. 16.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석유공사 "4년 간 체납은 확인…계약은 가능" 다음 네이버 공사 "액트지오 법인격 유지…일부 행위능력 제한일 뿐""매년 기업 공시해…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 체결"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자국에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앞서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 2024. 6. 8. "누가 파는 거야"…판매자 정보 꽁꽁 숨기는 알리·테무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살 때, 판매자의 이름은 물론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죠.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문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건데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은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버젓이 팔고 있어 논란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기자 】 알리에서 10만 개 이상 팔린 전동칫솔입니다.그런데 누가 판매하는 건지 업체 이름도 전화번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테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문제가 있는 물건이 오더라도, 판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 이한균 / 서울 용답동 - "잘못 왔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살 때 고민되는 게 오히려 가격이나 제품 이런 부분보다 .. 2024. 5. 21. "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다음 네이버 [앵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2024. 5. 13. 中알리,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안하면 구매 못한다 다음 네이버 개인정보 해외 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 변경해결제 계좌 정보·카드 번호 중국 현지 판매자·자회사에 제공[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최근 개인 정보부터 결제 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에 의무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알리익스프레스가 명시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구매자 정보부터 은행 계좌 정보, 결제 정보 카드 번호 등 민감한 항목까지 모두 포함됐다.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Cathay Insurance Company', 'ZhongAn Online P&C Insurance' 등 알.. 2024. 5. 8. 한국서 6조 쓸어담고도 기부는 ‘0’...루이비통에게 한국은 호갱? 다음 네이버 주요 명품 브랜드 지난해 기부금 살펴보니 한국서 수천억 쓸어 담고도 기부는 ‘찔끔’ 루이비통은 2020년부터 단 1원도 기부 안 해 “사회공헌 안 해도 한국 소비자들 명품에 열광” 주요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전년 보다 줄이거나 아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부액은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굳이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명품은 무조건 잘 팔린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에르메스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약 7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650.. 2024. 4. 13. 어쩐지 발표 하루 미루더니…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다음 네이버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000천억원이다.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23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흑자를 내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 2024. 4. 11. "의약분업 때 의대정원 축소…2000명은 증원 아닌 복원" 다음 네이버 하충식 한마음의료재단 의장 "의사 늘려 지방의료 정상화하고 빅5, 중증·희귀 질환 집중해야" 하충식 한마음국제의료재단 의장은 2일 “의과생 2000명을 추가로 뽑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남 창원에서 병원 2곳(창원한마음병원·상남한마음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의대 증원을 인력 복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하 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매년 350명씩 줄였고, 결과적으로 20여 년간 약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지 못했다”며 “소득 증가와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사 부족은 충분히 예견됐지만 의협의 요구를 들어주.. 2024. 4. 2. “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다음 네이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298만명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올해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 2024. 3. 12. 이전 1 2 3 4 5 6 ··· 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