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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7

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NPL 업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채권 경매 유예를 신청한 59건 가운데 약 60%는 NPL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24일 예정된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이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5일 이후 진행될 경매에서도 NPL업체 소유 물건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물건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023. 4. 23.
한국,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릴 줄이야…대만에도 뒤처졌다 다음 네이버 흔들리는 '수출 한국'…7개월째 내리막 이달 수출액 10% 이상 감소 반도체 9개월째 뒷걸음 글로벌 비중 2.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對中수출 26.8% 급감 14개월째 무역적자 유력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까지 7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21일 관세청의 수출입동향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23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3% 급감.. 2023. 4. 21.
국회서 '중국 홀대' 지적 받은 추경호 "中 재무장관 내달 만날 것" 다음 네이버 (세종=뉴스1) 한종수 김유승 기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외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음달 중국의 재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안도 준비안 된 상황에서 탈(脫)중국을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너무 성급하다"면서 "(추경호)부총리도 중국 흑자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 2023. 4. 17.
지난달 노인 일자리 증가세, 文 정부 압도 다음 네이버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16일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다. 60세 이상자 다음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50대다. 5만 명 증가했다. 이어 30대에서 2만4000명 증가가 확인됐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8만6000명 감소했다. 15~19세 청소년 취업자는 3000명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9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도 6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5개월째, 40대 취업자는 9개월째 줄.. 2023. 4. 16.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도...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다음 네이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이재윤 기자] [MT리포트] 공짜야근 없는 세상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포괄임금제' 아래에선 보상없는 초과근무를 피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한 포괄임금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을 고칠 방법은 없을까.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포괄임금제의 개편 혹은 폐지가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개편이나 폐지에 앞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갈등이 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 2023. 4. 15.
韓 무역수지, 1년 만에 나홀로 180계단 '추락'…무슨 일?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의 무역적자를 주요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추세'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 순위만 1년 만에 180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처럼 다른 주요국 보다 글로벌 리스크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는 역대 최악인 472억3000만 달러(약 61조87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많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32억6740만 달러 적자) 당시의 약 3.5배에 달한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세운 '13개월 연속 적자' 기록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일 정도다. 이를 두고 산업부.. 2023. 4. 3.
한일 관계 개선으로 '수출' 좋아진다는 대한상의...같은 계산법으로 '수입'은?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경제인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요.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서 신지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 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4.9%)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 2023. 3. 22.
韓日관계 훈풍의 경제학…韓수출액 26.9弗 는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복원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달러(약 3조 5225억원)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 2023. 3. 19.
3년새 1509억→109억… 중국인 건보적자 확 줄었다 다음 네이버 외국인 건보료 부과·급여 현황 6개월 이상 거주자 가입 등 정부 ‘무임승차 방지법’ 효과 사실상 낸 만큼 받아가는 셈 코로나로 입국 감소 여파도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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