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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경제352

韓 무역수지, 1년 만에 나홀로 180계단 '추락'…무슨 일?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의 무역적자를 주요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추세'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세계 무역수지 순위만 1년 만에 180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처럼 다른 주요국 보다 글로벌 리스크에 유독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는 역대 최악인 472억3000만 달러(약 61조871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많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32억6740만 달러 적자) 당시의 약 3.5배에 달한다. 올해 들어 무역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세운 '13개월 연속 적자' 기록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처음일 정도다. 이를 두고 산업부.. 2023. 4. 3.
한일 관계 개선으로 '수출' 좋아진다는 대한상의...같은 계산법으로 '수입'은?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관계 개선으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경제인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이 연간 27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인데요. 대일 수입액은 어떻게 될지 언급이 없어서 신지원 기자가 같은 계산법으로 따져 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26.9억 달러 증가한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나온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의 4.9%를 일본에 했는데 지난해엔 4.5%로 줄었고, 다시 예전의 비중(4.9%)을 회복한다면 대일 수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대일 수출 비중.. 2023. 3. 22.
韓日관계 훈풍의 경제학…韓수출액 26.9弗 는다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일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복원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달러(약 3조 5225억원)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평균) 4.9%에서 2022년 4.5%로 0.4%포인트 낮아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포인트 상향요인”이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 2023. 3. 19.
3년새 1509억→109억… 중국인 건보적자 확 줄었다 다음 네이버 외국인 건보료 부과·급여 현황 6개월 이상 거주자 가입 등 정부 ‘무임승차 방지법’ 효과 사실상 낸 만큼 받아가는 셈 코로나로 입국 감소 여파도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건보 재정 적자 규모가 3년 새 14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유일하게 중국인만 낸 보험료보다 받은 급여 혜택이 더 컸는데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는 내국인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아.. 2023. 3. 13.
4년 전 '큰 일'에 韓반도체 당혹…겪고보니 자립 키운 '예방주사' 다음 네이버 [MT리포트]수출규제 4년 무엇을 남겼나(上)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6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도 4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를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후방 산업에선 공급망 재편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낮추기 작업이 진행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노노(NONO)재팬으로 불리는 일본 상품 거부 움직임이 일상화됐다. 지난 4년간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과 시장에 준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과의 통상갈등 해소 이후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韓 반도체 몰락 노린 4년 전 '日의 기습'…독 아닌 약이 됐다 # 2019년 6월30일 산케이신문과 .. 2023. 3. 10.
18만5천개 ‘빈 일자리’에 외국인·노인·로봇…처우 개선은 ‘찔끔’ 다음 네이버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빈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노동자가 빈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로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꼽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보다 외국인, 특성화고 학생, 고령자, 로봇 등 당장 빈 일자리를 메울 ‘노동력 풀’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단기 대책 성격이 짙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조선, 뿌리 산업(금형·주조 등 소규모 제조산업), 택배, 운송, 돌봄, 음식점, 농업, 해외 건설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방안’(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노동자를 구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지난해 3분기 18만5천명으로 역대 최고 수.. 2023. 3. 8.
석탄공사, '280억 투자' 몽골탄광 8억에 판다 다음 네이버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일환으로 투자했던 몽골 탄광을 올해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81억원을 투자했는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석탄공사 예상대로 팔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 엔알디(현 비엘팜텍)와 몽골 훗고르탄광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억원. 여기에 운영 자금 등을 포함해 석탄공사가 지금까지 쓴 돈은 281억 4,300만원에 달합니다. 이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부터는 아예 휴광 중입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 2023. 3. 6.
“전기차 충전기, 조립도 부품도 미국산”…국내 스타트업 울상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의 까다로운 반도체 지원법으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전기차 충전기 산업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국산 부품을 쓰고,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국내 중소기업들에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를 만드는 한 대기업, 최근 미국 사업자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에 설립한 공장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충전기 제작에 필요한 철제를 현지 업체로부터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박흥준/SK시그넷 마케팅본부장 : "미국산 철강을 써야 되는 조건에서 더 나아가서, 부품 단위별로도 미국산 제품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세부규정을 .. 2023. 3. 5.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반도체·중국에 달렸다" 다음 네이버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60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무역적자 1년'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최장기간 적자다. 정부는 그간의 적자 원인은 주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었는데 점차 '중국·반도체 경기 불황'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글로벌 물가를 자극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적자 1년" 원인은 에너지·반도체·중국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는 비교적 낯선 단어다. 2000년대 들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두 해에 불과하다. 첫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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