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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554

산불 나든 말든 '소각'‥남모르게 타오른다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앵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전국적인 산불에 2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이같은 상황에서도 농촌에서는 여전히 영농부산물들을 태우는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윤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계룡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있는 한 농촌 마을.밭을 매는 주민 옆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지난해 농사를 짓고 남은 짚을 모아 태우는 중입니다.밭 곳곳엔 이미 여러 차례 불을 지핀 흔적이 선명합니다.산불 감시원이 종종 마을을 순찰하지만, 빈틈을 노려 소각을 하는 겁니다.[마을 주민(음성변조)] "(산불 감시원이) 뺑뺑 돌아다녀,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안 태울 수가 있어?"인근 논두렁 곳곳에도 소각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산.. 2025. 3. 28.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다음 네이버 윤일병 사건 조사 10년만 심의 계획에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 주장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 일병 사건) 회의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이 선동당했다고 비방했다.김 상임위원 측은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윤 일병 사건 진상조사) 2차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 외 선택의 여지가 전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2023년 고 윤 일병 유족들이 2014년 사건 처분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2025. 3. 25.
문형배 협박 유튜버, 검찰이 영장 반려…"석방됐다" 방송도 다음 네이버 [앵커]윤 대통령이 탄핵 되면 헌법재판관을 해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유튜버가 여전히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입니다.김안수 기자입니다.[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을 모욕합니다.[포르노 판사, 문형배! 포르노 판사!]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내뱉습니다.[빨갱이는 모두 감방으로 가서 구속시켜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온갖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유모 씨입니다.지난 21일 경찰은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유 씨는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해서 잔인하.. 2025. 3. 24.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찰 없었다'…법조계도 "이해불가" 다음 네이버 [앵커]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21일) 영장 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김안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기자]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겁니다.또 "대통령에 대.. 2025. 3. 22.
곽종근 측 "진술 오염? 민주당 소개 변호인은 날 피했다" 다음 네이버 "민주당 소개 변호사들에 도움 안 받아구속 당일도 조력 없어 원망, 신뢰 잃어"자수서 3개, 각각 다른 주제로 사실 소명내란죄 재판서도 "기존 입장 변화 없을 것"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최근 여권에서 얘기하는 "진술 오염" 주장에 대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유 주체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소개 변호사는 자신이 강제구인될 때 전화도 받지 않아 되레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했으며, 이달 말 본격화하는 형사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원망... 부하 보호하려 자백"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사령관 측은 최근 정리한 '변.. 2025. 3. 18.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냐며,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떠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와 같은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47기 동기인 배 모 변호사.지난 10일과 13일 곽 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2025. 3. 17.
조선일보, 헌법학자 '윤석열 옹호자'로 만든 왜곡 인터뷰 정정보도 다음 네이버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의 4년 전 논문 관련 인터뷰에서 정반대 취지로 보도'윤석열 옹호' 학자로 오해...수차례 수정·삭제 요구 무시, 결국 언중위까지[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한 헌법학자의 주장을 정반대 취지로 왜곡한 인터뷰 기사를 결국 정정보도했다. 해당 학자는 수차례 자신이 쓴 논문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가 조선일보 보도에서 왜곡됐다며 수정·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조선일보가 받아들이지 않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조선일보는 지난 1월10일 6면 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교수가 박근혜 등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들을 분석해 지난 2021년 '대통령 탄핵심판 제도상의 딜레마'라는.. 2025. 3. 17.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든 이유는 바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한 사건이 최소 8건 있고, 이때 위헌성을 지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한성희 기자입니다.재작년 12월, 대법원 1부는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구속을 부산지법 항소부가 취소하자 검찰이 즉시항고, 즉 재항고를 했는데, 앞선 원심 결정에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SBS 취재진은 이 사건을 포함해 대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에 판단을 내린 사건 8건을 확인했습.. 2025. 3. 15.
예수 가르치는 교수가…“이재명 암살 성공 빈다” 막말 논란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기천 전 장로회신학대 교수가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소 전 교수는 지난 12일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 독재, 사형시켜라”라고 적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가 많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등 여러 문자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소 전 교수는 이밖에도 “XX도 가지가지, 이재명이 죽어야 문재인도 죽고, 임종석도 죽는다”, “이재명 사형시켜라” 등 극단적인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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