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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127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외국인 국내 거주 6개월 넘어야 건보 혜택 다음 네이버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 혜택만 누리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뜻한다. 그동안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 2024. 4. 2.
드레스 입어보는 데 100만 원... 혼인 줄어드는 이유 있다 다음 네이버 [웨딩 카르텔에 우는 예비 부부들] '피팅비' '홀딩비' 등 추가금 폭탄에 제 돈 내도 촬영·보정 요구 어려워 고객 수 줄면서 업계 갑질 더 심화 "가격표시제 물론 업계 자성 필요" # 5월 결혼을 앞둔 A(29)씨는 최근 본식 드레스 투어를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업체에서 주는 대로 드레스를 입었다가 50만~100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 했다. 업체는 "입어본 드레스를 당일 결정하면 추가금을 안 받겠다"고 계약을 종용했다. A씨는 "추가금 안내는 드레스를 입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속은 것 같아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 지난해 결혼한 B(29)씨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수십만 원의 추가금을 부담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식 당일 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을 예약한 B씨는 .. 2024. 3. 31.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조작 감시” 주장 다음 네이버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 설치 장소로 정했다"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과 경남 양산 15곳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곳에는 행정안전부가 .. 2024. 3. 30.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다음 네이버 [앵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사전투표소 몇 군데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건가요? [기자] 현재까지는 인천 5곳, 경남 양산 4곳 등 모두 9곳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젯밤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후반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인천시 서창동과 계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 2024. 3. 29.
임현택 "의료 현장서 국회의원 낙선 운동 할 것" 다음 네이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직역은 많은 국민을 만나는데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 환자들과의 라포가 엄청나다"며 "협회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임 당선인은 코로나19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대 악을 규정하고 의대생을 끝까지 괴롭힌 점을 꼬집으며, "민주당도 국힘도 다른 어떤 정당도 의사를 때리고 의사가 잘못한다고 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사에게.. 2024. 3. 29.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에 웬 ‘투표는 국민의힘’? 다음 네이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이라고 쓰인 급식 식단표가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대전의 ㄱ초등학교에서 배포된 4월치 급식 식단표의 10일자 칸에 ‘투표는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문구가 투표를 독려하는 그림과 함께 들어갔다. 국회의원선거로 학교가 쉬어 급식이 없는 날의 칸을 투표 독려 이미지로 채운 것이다. 이 식단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식단표 배포 다음 날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ㄱ초등학교 쪽은 새로 4월치 식단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이미 나눠준 문제의 식단표를 회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튿날 감사관실, 학교 급식팀 등 담당자들을 ㄱ초등학교에 보내 경위를 파악했.. 2024. 3. 29.
12년 만에 버스 파업 치달은 이유는 사측 막말? “만원 갖고 벌벌 떨면서 파업할 수 있나” 다음 네이버 임금 인상으로 타협점을 찾긴 했지만, 이번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파업에 이른 계기가 사측의 막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인상안 4.48%, 명절수당 65만 원을 뼈대로 하는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 12년 만의 파업은 가까스로 봉합이 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서울시 버스노조가 파업 동참을 호소한 글에는 ‘사측은 우리 노동조합에게 돈 몇만 원 갖고 벌벌 떠는 너희가 파업할 수 있겠어? (파업을) 할 테면 해보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모욕적’이란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노조는 ‘임금인상률’이.. 2024. 3. 28.
서울 버스파업 11시간 만에 종료…“임금 인상률 4.48%·명절수당 65만원” 다음 네이버 11시간가량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종료됐습니다.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파업으로 인한 퇴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오늘(28일) 오후 3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다른 지역 수준으로" "서울 물가수준 고려해야" 앞서 노사 양측은 어제(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협상에서 사측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인상률 4.48%에 맞추길 원했고, 노조 측은 서울의 상대적인 높은 물가를 감안해 다른.. 2024. 3. 28.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수입 ‘당근’ 회수 조치 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과일, 채소 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홍팜(부산시 강서구)’이 수입한 중국산 당근(생산연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약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수입산 당근에 대..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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