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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562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위법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최재해 탄핵 기각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 2025. 3. 13.
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다음 네이버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 2025. 3. 13.
'간첩 문형배? 어 이건 난데‥' 메일 받고 당황한 김근식 다음 네이버 "저는 문형배가 아닙니다"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김근식이 문형배로 둔갑되는 어마무시한 가짜뉴스가 버젓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다"며 급히 해명에 나선 겁니다.김 위원장은 "어제 AFP통신 기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극우 인사들이 문형배를 '좌빨 빨갱이'로 비난하면서 증거로 사진을 첨부해 마구 퍼 나르는데, 그게 공교롭게 제 사진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북한학자이기도 한 그가 과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모습을 두고, 마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것처럼 허위로 왜곡해 비난한 문구가 적힌 겁니다.해당 사진을 공유한 김 위원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제 사진인데, 예전부터 극우 .. 2025. 3. 12.
경찰, 헌법재판관 테러 모의 첩보 입수...경계 강화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경찰청은 최근 한 청년 단체가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테러를 모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첩보는 해당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한 기습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청은 헌법재판관들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헌재 일대 드론 비행 중단을 추진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YTN 부장원 (boojw1@ytn.co.kr)어이없는 소리죠.. 테러.. 그것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테러를 모의한다는 정황... 근데... 서부지법 폭동사태.. 2025. 3. 12.
“산발,초췌한 얼굴, 목에 흉기 자국 선명” 경찰, 하늘양 살해 명재완 신상정보 공개 다음 네이버대전=김창희 기자대전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12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쯤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명 씨의 사진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했다.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해당 정보 외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명씨는 산발한 머리에 초췌한 표정이었다. 자해 행위로 부상을 입은 목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다.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집으로 갈려던 초등생을 유인하여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되.. 2025. 3. 12.
"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심우정 다음 네이버 [앵커]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김영민 기자입니다.[기자]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 2025. 3. 11.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다음 네이버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 3. 10.
"MBC다 밟아" 공소장에 담긴 무자비한 취재진 폭행 순간 다음 네이버 서부지법 폭동 MBC 취재진에 “목 밟고 마구 구타” 메모리 빼앗고 옷까지 뒤졌다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방송기자의 목을 밟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오늘이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서부지법 폭동가담자 공소장'(법무부 제출)을 보면, 피고인 2인이 방송사 영상기자 A씨와 영상취재 보조업무 B씨를 폭행한 상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여기서 방송사는 MBC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집회참가자가 "○○○다"라고 소리친 뒤 폭행이 시작됐다고 나오는데, 당시 MBC가 보도했던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과 상당수가 일치한다. 피고인 2인은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 2025. 3. 7.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다음 네이버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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