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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6476

'이해충돌 방지 규정' 지운 평가원, 교과서 부실 검정 자인하나 다음 네이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교육부 공무원 등이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관련 문건에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8월 현직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벌어지자,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아예 관련 규정을 없애버린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2일부터 초등·중학교 교과서 30종에 대해 출판사들로부터 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심사 받는 교과서는 2026년 3월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일, 개정된 ‘2025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안내자료집은 검정 교과서 신청의 발행자·저작자 요건, 검정 신청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핵심 자.. 2024. 11. 20.
"지하철 언제 와" 인상 '팍'…노조 태업에 환승구간 '지옥철' 다음 네이버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20일부터 태업 "집에서 20분 일찍 나왔어요."20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만난 조모군(19)은 분주하게 열차 시간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도림에서 30분이면 강남 근처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불안해서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20일부터 '준법 투쟁'(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하철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지각 출근을 할까 가슴 졸이는 모습이었다.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소와 같은 배차 간격을 유지했지만 철도노조가 운영하는 일부 일차의 경우 5~15분씩 지연돼 환승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지.. 2024. 11. 20.
류희림 측근 지키기? 방심위 '직장내괴롭힘' 조사 외부위원 참여 거부 다음 네이버 방심위 “노조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추천해라” 했다가 실제 계약 이뤄지자 “선임 않겠다” 입장 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방심위가 외부 전문가의 조사위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엔 선임 비용을 노조가 지불한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노조는 류희림 위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지난 8월 방심위 직원 A씨는 상사 B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며 방심위에 신고했다.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직원은 지난 9월 정식조사를 요청했지만 11월19일 현재까지 조사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미디.. 2024. 11. 19.
"폭탄 터지는 소리" 지하철서 '활활'…600여 명 대피 다음 네이버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은 서둘러야 했던 오늘(18일), 월요일 아침에 수인 분당선 기흥역에서 정차 중이던 열차 상단에 불이 났습니다. 승객 600여 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방면 열차가 40분 동안 역에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신용일 기자입니다.지하철역 앞에 도착한 소방차에서 소방관들이 장비를 챙깁니다.역사 안에는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오늘 아침 7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하행선에 정차해 있던 전동열차 상단에 불이 났습니다.[기흥역 내 상점 관계자 : 폭탄 터지는 소리가, 쾅 소리가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 때문에 다 서서 막 우왕좌왕….]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 600여 명은 화재 직후 곧바로 하차해 대피했습니다.. 2024. 11. 18.
1심 선고한 한성진 판사 다음 네이버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형적인 법관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모임 등에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心證)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좌표 찍는다는 말이 있.. 2024. 11. 16.
"포렌식 안 돼 버렸다"더니‥명태균, 업체 제안에도 휴대폰 안 맡겨 다음 네이버 명태균 씨가 포렌식 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복원할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포렌식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MBC 취재결과 명태균 씨는 지난 9월 24일 경남 창원의 한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3대의 복원을 의뢰했습니다.명 씨가 이 가운데 2대의 휴대전화 패턴을 모른다고 하자 해당 업체는 해외로 보내면 패턴을 풀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하지만 명 씨는 자신이 복원 작업을 의뢰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러 온 지난 11일까지도 해당 휴대전화들을 업체에 맡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명 씨는 앞서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왜 휴대전화 3대를 처남을 통해 버렸냐'고 묻자 '패턴이 열리지 않아 포렌식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필요가 없어 버렸다'는 취지로 답.. 2024. 11. 16.
가족 앞에서 前 여친 무참히 살해…34세 서동하 머그샷 공개 다음 네이버 구미 전여친 스토킹 살해범미용사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 씨의 신상정보가 오늘 공개됐다. 14일 경북경찰청은 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실시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피의자 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경찰은 서 씨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사진은 이달 13일 오후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며,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어 수의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서 씨는 지난 8일 준비한 칼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 2024. 11. 14.
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한 장교는 '38세 양광준' 다음 네이버 마지막 경찰조사서 "죽일 마음 있었다"검거 이후 열흘 만에 얼굴 등 신상 공개(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열흘 만이다.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 2024. 11. 13.
이명박·박근혜 경찰이 부활했다 다음 네이버 9일 민주노총 집회 강경 대응... 행렬 차단하고 항의하는 참가자들 밀어붙여[김준태 기자]매년 11월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여러 가지의 구호를 내걸고 진행된다. 지난 9일 진행된 2024년의 대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들이 내걸렸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윤석열 퇴진'이었다.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수많은 이들이 모여 외치는 모습이 불편했을까. 이날은 온갖 집회가 예정된 곳곳에 참가자만큼의 많은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이른 시간부터 배치돼 있었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한두 시간 전부터 인근에서 진행된 산별 ..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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