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상논란거리/정치2634

"중국인들 탄핵찬성 집회 참석, 尹 외롭다"던 김민전, 관련 사진 공유 다음 네이버(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강성 친윤인 김민전 전 최고위원은 다수의 중국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것만 봐도 '사기 탄핵'이라는 냄새가 난다며 탄핵소추 취소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한 강성 지지자의 '중국인들이 한국 전복을 위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 증거가 '참석자가 중국 대학교의 과 점퍼를 입고 있는 점'이라는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지난달 "탄핵소추는 부당하다"며 눈물을 흘렸던 김 의원은 지난 4일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대통령이 정말 외로웠겠다 싶었고, 그동안 그들을 막아왔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2025. 1. 5.
[뉴스추적] '내란죄' 빠진 탄핵심판…어느쪽에 더 유리할까?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 사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 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기자 】 앞선 기사들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맞섰는데요.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2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나요?【 기자 】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2025. 1. 4.
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다음 네이버 [긴급진단]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어떻게 볼 것인가[이병한, 박소희 기자] 초유의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025년 1월 3일,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 그리고 변호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철수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전두환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만들었다.윤 대통령과 전두환은 모두 내란 우두머리(한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한명은 현재 피의자 상태)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 2025. 1. 4.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 관저 투입 지시에 항명” 다음 네이버 [앵커]오늘 공수처 영장집행 과정에서 항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경찰 간부가 이에 불응한 겁니다.여권에서는 '경찰 쿠테타'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에게 경찰 경호 인력을 오늘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평소 대통령 집무실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101, 202경비단과 경호를 맡는 22경호단이 그 대상입니다.이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며 "최 대행도 경찰청 고위 간부에 지시했지만 전혀 .. 2025. 1. 3.
계엄 주도 김용현 거쳐간 55경비단, 관저에서 尹 체포 막아섰다 다음 네이버 12·3 불법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당국의 시도가 대통령 경호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한 달 전 계엄의 악몽마저 되살아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 2분 관저에 진입했으나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 부대에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직할 부대인 제55경비단은 2022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 줄곧 경비를 책임져왔다.이날 제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비서실과 군 당국은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2025. 1. 3.
"사표 안 받아줘" 발표에도 "그동안 감사" 짐 싸는 정진석? 다음 네이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오늘 오전 일괄 사표를 낸 대통령실 수석들.오후 들어 TV조선과 채널A 등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표만 수리됐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그러나 최 대행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부 언론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며 기재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비서실장 사의는 즉각 수리된 것 같다"며 "추가로 수리할지 고민 중인 단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2025. 1. 1.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종합) 다음 네이버 與추천 조한창 임명…野추천 2명 중 정계선 임명·마은혁 보류"정치적 불확실성·사회 갈등 종식 위해 결정…여야 합의 접근한 2명 즉시 임명"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 2024. 12. 31.
법원 “尹대통령, 내란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다음 네이버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방식, 시점 등 검토 중”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발부 사유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죄를 범했.. 2024. 12. 31.
윤 대통령, 최상목에 건넨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라'…검찰, 내란 핵심 단서로 판단 다음 네이버 [앵커]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하려 했던 건지 많은 의문이 나왔는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에서 단서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입법 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란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건데.조해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쪽지를 건넸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쪽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자.. 2024. 12. 3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