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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792

"국제 첩보전 치열"…대통령실, 특활비 '영수증·사용처' 가린 이유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최초 공개지출 증빙 서류는 공개하지 않기로업무추진비는 일부 장소 가림 처리"불순 세력의 대통령 위해 가능성"사용처 공개 시 민감정보 도청 우려도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기존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증빙서류와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위해 가능성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이 지난 6~8월 사용한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대통령실의 경우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아 세금을 '깜깜이'로 사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정보는 일자, 유형, 명목.. 2025. 9. 24.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실패 인정…담당자 경질하라"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22일 경북 경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날인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첫 장외투쟁을 한 데 이어 1박2일 TK(대구·경북) 현장 행보에 나서며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경산 산업단지를 방문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부의 관세 협상에 맹공을 가했다.장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 2025. 9. 22.
대법관 증원 공간 부족하다고? “대법원 세종 이전” “테니스장에 별관을” 다음 네이버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법원행정처는 ‘그러면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1명당 평균 75평 규모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배정해야 한다며 신축 비용으로 1조4695억원을 책정했다. 당장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16일 한겨레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만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현재 쓰는 대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청사 내 공간에 여유를 뒀다. 지난 30년간 재판연구 조직이 커지기는 했지만 무조건 청사를 신축해야 .. 2025. 9. 16.
곽규택 "부인 뭐하나"에 박지원 "돌아가셨다"…난장판 법사위 다음 네이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간사에 나경원 의원을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또 난장판이 됐다. 국민의힘이 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부인까지 언급하는 등 좀처럼 있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에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건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앞서 그랬던 것처럼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나 의원이 간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대당 몫의 간사 선출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도 언급하며 간사 선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서로를 향한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2025. 9. 16.
실록 윤석열 시대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 실록 윤석열 시대실록 윤석열 시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실체…정권의 심장부가 입을 열었다www.joongang.co.kr연재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됐어요.특검 수사가 무르익어가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과 ‘김 여사 보호를 위한 비상계엄의 단행’ 의혹은 추정과 의심의 영역에서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서서히 옮아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종결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의혹이 실체적 진실의 형태로 판결문에 담겨 후세에 전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범법, 위법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된다는 입증이 부족해 공소장과 판결문에 담기지 못할 그 수많은 의혹과 의문들은 .. 2025. 9. 15.
정부, '25% 관세 감수' 여지에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다음 네이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25% 관세 감수' 가능성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연합뉴스TV 통화에서 미측의 일방적 요구와 합의 종용 속에 '서명 대신 25% 관세 감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하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25% 상호관세를 감수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관계자는 "협상 디테일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어 국익을 전제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2025. 9. 14.
KDDX '수의계약'?…'23년 12월 판결'마저 덮나 [취재파일] 다음 네이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그제(12일) 쏟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만 3년 동안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19회에 걸쳐 KDDX 설계 기밀을 포함해 갖은 군사기밀들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사청은 HD현중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권한을 경쟁 없이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와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최종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상 최대 방산 기밀탈취 기업에 수의계약 혜택 준다"는 논쟁이 벌어지면 한동안 수습하는 시늉을 하다가 수의계약 사업 공고를 낸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 같습니다.방사청은 애초에.. 2025. 9. 14.
KF-21 장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 중단 "KIDA, 주변국과 교전 확률 낮다" 다음 네이버 북한 및 주변국의 이지스함 위협 대응 무기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파이낸셜뉴스]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이 중단됐다.해당 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관련 전문가들은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 2025. 9. 10.
靑복귀 李대통령, 尹이 만든 ‘청와대재단’ 존치…내년 예산 160억 편성 다음 네이버 ‘청산론’ 무성하던 靑재단…160억 편성‘개방운영’→‘열린개방운영’ 사업명 변경관광공사가 맡던 ‘사랑채’ 재단으로 이관‘K-민주주의’ 전시·행사·홍보 활용 예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선언하면서 청산론이 제기됐던 ‘청와대재단’에 16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람도 중단되면서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경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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