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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0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권한대행·수사·탄핵심리 절차는?(종합)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 2024. 12. 14.
5선 나경원 윤상현 "탄핵도 국회 조사 등 절차 지켜야…美도 1년 6개월 조사"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5선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곧장 탄핵으로 가는 건 아니다"며 '반대'를 외쳤다.나 의원은 14일 오후 SNS를 통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의문을 나타낸 뒤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탄핵 시킬땐 시키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내 일부 찬성파를 막아섰다.즉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보기 힘들다"는 것. 나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보면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 뒤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진.. 2024. 12. 14.
"난 정권 뺏기고 싶지 않아"‥"선배님 그건 아니죠" 설전 [현장영상] 다음 네이버 국회 본청 앞 2024년 12월 13일윤상현, 국회 입장하다 '1인시위' 김상욱과 악수 격려하는 듯하더니 김상욱 향해 비판[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오늘의 국민도 있고 내일의 국민도.. 지금 여론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적 절차,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조사한 다음에…""탄핵 반대한다"며 김상욱 설득[윤상현/국민의힘 의원] "탄핵된 다음에, 체제 탄핵이 돼버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5년? 나 같은 사람은 반대해. 끝까지 반대할 거야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거야. 당연히.. 2024. 12. 14.
방첩사 1처장 "여인형, 계엄 전 극우 유튜버 자료 모아달라 지시" 다음 네이버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이유로 부정 선거 의혹을 꼽을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하란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를 연결합니다.박 기자, 먼저 이 진술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지요?[기자]방첩사령부의 정성우 1처장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특수본은 정 처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 자료를 모아 달라고 했다"며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들을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앞서 .. 2024. 12. 13.
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다음 네이버 “尹 2차 탄핵안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법률안과 시행령안 등을 재가하면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여당 원내대표의 답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 2024. 12. 13.
계엄 단순 ‘경고성’ 아니었다…‘전 장관의 항명죄 언급’ 계엄군까지 문자로 전파 다음 네이버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비화폰, 즉 도청방지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현장 강조사항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시행된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당시 투입됐던 군 관계자가 KBS에 전했습니다. 누가, 왜 이러한 문자를 작성해 보낸 걸까요?■ 김용현 '명령 불응 시 항명죄' 언급, 일선 부대까지 내려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직무 정지)은 앞서 전군 지휘관회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는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고스란히 정리돼 .. 2024. 12. 13.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일 표결‥국회 안팎 긴장감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조금 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이문현 기자, 본회의 보고 상황 전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조금 전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주요 탄핵 사유는 내란죄입니다.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점거한 점도 탄핵사유로 추가됐습니다.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면서, 탄핵소추안은 1차 때보다 16쪽 추가돼 44쪽으로 늘었습니다.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 2024. 12. 13.
'끝까지 싸우겠다' 발표한 날...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청문회 등 인선 절차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네 번째 담화를 한 어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대법원은 오늘(13일)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경 국회에 마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윤 대통령과는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습니다.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게 .. 2024. 12. 13.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법원행정처 반발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과정에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총 15명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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