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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2612

한국당,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법안 발의 가닥 https://news.v.daum.net/v/201811262219124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45013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ㆍ더불어민주당 안과 정면으로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일단.. 2018. 11. 26.
'판사 블랙리스트' 없다던 법원 곤혹..'고의 부실조사' 의혹 https://news.v.daum.net/v/201811261717271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0519 3차례 자체조사에도 문건 발견 못 해..법원 "수사권 없어 조사 한계" 겹겹이 쌓인 양승태 혐의…'블랙리스트' 직접 관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2018. 11. 26.
국회 독도방문단, 2년만에 독도行..시설물 시찰·경비대 격려 https://news.v.daum.net/v/201811261607429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0755 2016년 1차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여야 의원 8명 참여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독도방문단이 26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 관계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2018.1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야 국회의원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이 26일 오전 독도를 방문해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및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 2018. 11. 26.
靑직원들에 군기 잡은 임종석.."다시 긴장해라" https://news.v.daum.net/v/201811261443122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95745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내부메일 보내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13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모든 직원들.. 2018. 11. 26.
'남북교류' 예산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야당.. 왜?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6028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736 민주당, '남북교류 예산' 사수에 총력 야당 예산삭감 통해 존재감 부각 의도 문체부 남북교류 예산 일부 '소소위'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는 통째로 보류되기도 [한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요일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열렸.. 2018. 11. 26.
이언주 "박정희 아니었으면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에서 살았을 것" https://news.v.daum.net/v/201811241627195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83036 인터뷰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정책은 전체주의적..반문연대보다 넓은 신보수세력 만들어야" [주간동아] [조영철 기자] 국회의원 이언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를 좋게 보는 쪽에서는 ‘보수진영의 떠오르는 샛별’이라 극찬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경유형 철새 정치인’이라며 폄훼한다. 논쟁적 정치인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 2018. 11. 25.
靑 "남북철도조사, 유엔제재 면제..국제사회 지지 받았단 뜻" https://news.v.daum.net/v/201811241115454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08064 김의겸 대변인 "조국산천 혈맥 빠르게 이어지길"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이어진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남방한계선 통문 철길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2018.10.2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자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2018. 11. 24.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예산소위·국조 타결(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211705401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923887 고용세습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에 추진 키로 오늘부터 예결위, 정개특위 등 위원회 가동 윤창호법, 대법관 청문회 정기국회 내 처리 김성태 "예산소위, 국조 범위 절충 오래 걸려" 홍영표 "국회 파행 막으려 여당이 대폭 양보" 김관영 "비상상황실 차려 매일 합의이행 점검" 국회의장 "역지사지해서 국민들 좋아할 합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 2018. 11. 21.
홍준표 "현실 정치 복귀" 선언.. 당권 도전 시동 거나 https://news.v.daum.net/v/201811201723157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4345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대해 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경제가 통째로 망가지고 있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6ㆍ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5개월 여만이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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