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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10370

이해찬 271억, 김성태 563억..'실세 예산' 어떻게 살아남나 https://news.v.daum.net/v/201812091613491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435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엿새 늦은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이다. 정작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 2018. 12. 9.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 2018. 12. 9.
"신호기계실 케이블, 왜 엉뚱하게 연결?"..KTX 탈선 원인 밝힐 핵심 https://news.v.daum.net/v/20181209144823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9414 국토부, 선로전환기 회선 문제 발견 이 탓에 신호시스템 오작동해 사고 애초 부실 시공과 유지 탓 거론 누군가 회선 임의 조작 가능성도 전문가 "부실 시공 가능성은 적어. 당시 코레일 직원 조처 확인 필요" 무단으로 회선 조작했다면 '인재' 광명역 탈선도 회선 임의 조작 탓 8일 오전 7시 35분께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 현장. [연합뉴스] "탈선 사고 전에 누군가 케이블(회선)을 건드렸나. 아니면 애초 부실시공과 허술한 유지보수 탓인가."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강릉선.. 2018. 12. 9.
'줬다 뺏는' 기초연금 내년에도 유지..복지위 대안 대거 후퇴 https://news.v.daum.net/v/20181209123134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44069 복지위에서 추진했던 대안 대부분 무산..출산장려금도 연구용역 비용만 담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 since1999@newsis.com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당분간 유지된다. 초등학교 입학 직전 두 달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가정양육수당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250만원 수준으로 추진했던 출산장려금은 중장기.. 2018. 12. 9.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2018. 12. 9.
'삼성 후원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석방..2년여만 https://news.v.daum.net/v/201812090944471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2315 대법, 지난 7일 구속취소 직권결정 지난 2016년 11월 수사 중 구속돼 1·2심 모두 징역 3년..대법 심리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2018. 12. 9.
미끄러지는 전셋값.."보증금 못 받을라" 불안한 세입자 https://news.v.daum.net/v/201812082106030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4805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셋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행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홍지원 씨. 2년 뒤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분쟁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3억 3천만 원이던 전세 시세가 반년 새 1천만 원 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지원/울 강동구 전세 세입자 : (집주인이) 만약에 은행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 2018. 12. 9.
농식품부, 내년 예산 14.6조원 "직불금 감액, SOC에 재투자" https://news.v.daum.net/v/201812082245119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074 정운천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안이 올해보다 1600억원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15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은 최근 쌀값 상승과 국회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2018. 12. 8.
김정렬 차관 "KTX탈선사고 국민께 깊이 사과..빠른 복구에 최선" https://news.v.daum.net/v/201812081853449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731017 국토부, 사고수습 상황실 운영.."10일 오전 2시께 복구 예정"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경강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오전7시35분쯤 강릉발 서울행 KTX열차가 강릉역을 출발해 남강릉간 운행 중 10량이 탈선,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18.12.8/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일 "탈선사고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 201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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